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선거구)은 30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양재 R&D혁신지구 육성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그리고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앞으로 ‘양재시민의 숲’역 일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용도지역으로 상향하여 중·소규모 R&D시설 입지를 지원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도시계획 시설부지(14개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규모 R&D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통해 7층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 일반주거지 내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부 소규모 필지(10m 내·외 도로 연접)는 당초 18m 이하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사)한국기후환경원·세종대학교가 주최하는'탄소중립 입법정책 포럼'출범식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국내외 기후대응정책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입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본 출범식 사회는 포럼의 회장인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이 맡았으며 강연자로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전의찬 책임교수가 초빙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의찬 교수는 “전세계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이례적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동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시행을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가상 복제하여 도시 체험과 민간 새싹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트윈 에스맵(S-Map)을 3월 30일 공개했다. 기존 디지털 트윈 ‘S-Map’은 서울 전역을 3차원(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결합해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S-Map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초실감형 ‘조선시대 육조거리’ △해외소재 우리나라 유물 ‘디지털 가상박물관’ △서울 주요명소 광화문・DDP 등 근현대 도시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이야기’ △발품 없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한눈에, 주변 환경・통계정보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서비스’ 등이 있다. 먼저 초실감형 ‘조선시대 육조거리’ 서비스는 시민들이 현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조선시대의 육조거리 모델을 최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제하고 역사고증을 통하여 S-Map 경복궁 광화문광장 위에 복원한 서비스로 현실에서 조선시대 육조거리와 역사 정보까지 받을 수 있는 실감형 도슨트(해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통해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 설립에 역할을 했다. 이번 서울시 공모사업은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 유형은 신규사업과 기존에 효과성이 큰 사업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다. 사업당 1억원 이내로 27개 사업에 총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인센티브 사업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2호점이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노원구는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1호점을 상계동에 열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가 대비 약 50~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을 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기존 1호점은 이용인원의 증가와 다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호점 추가 개설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2호점 조성에는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구비 4억6천,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송파6)은 3월 29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숭의동지회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지원 10개 단체와 통일부 및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해 구미경 위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원태 위원장은“이번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서울시 집행기관과 서울시의회, 통일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단체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자유와 희망을 위한 결단으로 생각한다”면서“북한이탈주민이 의미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으로,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바로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른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만2천여 명에서 2021년 14만4천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1배 증가했다.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 서울시는 2022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가볍지 않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기관과 국기원 관계자 등 15명 참석리에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강남구 공원녹지과, 문화도시과, 국기원 사무처장 및 국기원현대화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시설노후로 인해 안전성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기원 측은 ▲ 국기원 노후시설 중 지붕누수, 보일러 및 냉난방시스템, 석면사무실 교체, 단열창호, 장애인 이동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등 예산 지원 건 ▲ 국기원 건물 소유 서울시, 토지 소유 강남구에 매년 납부하는 위탁료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을 건의 했다. 김 의원은 국기원 측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 제출했던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국기원 성지사업)이 백지화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는 국기원 리모델링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9일,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 강동구 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신학봉 의정회장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정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의정대상 시상식, 제5대 임원 공식 추인, 2022년도 결산·감사보고 승인 및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김영철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우리 강동구 의정회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선봉이 되어 왔다.” 고 말하고, “전임 회장으로서 새로운 임원들 및 역대 회장님과 고문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강동구 의정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의원은 “의정 회원들도 힘을 보태어 강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의정회 회원들은 강동구 발전에 필요한 주요 현안 해결 및 강동구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등학교는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한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후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 선발고이며 일반고는 교육감 선발고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0일 유엔(UN)이 지정한 제1회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을 맞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진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30일을 세계 쓰레기 없는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시는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①개인컵 사용하기, ②장바구니 사용하기, ③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 지양하기, ④식사 시 반찬 덜어먹기 ⑤분리배출 실천하기, ⑥1회용품 안 받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30일(목) 직장인, 나들이객 등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중구 정동길에서 커피차를 운영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시민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텀블러 미지참 시민은 서울시 다회용 컵 이용 체험을 통해 커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천원으로 다회용 컵을 구매한 후 서울시청 서소문1·2청사 및 본청, 서울시 의원회관에 있는 반납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관)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관과 함께하는 보라매공원 119투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한다”라고 30일(목)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시민안전체험관은 다채로운 안전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119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보라매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특성에 착안하여 안전·교육·안보·과학이라는 투어 주제를 만들었다. 119 투어 코스에 동작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에어파크(대한민국 공군기 전시장), 기상청을 포함함으로써 투어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안전, 교육, 안보, 과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이번 ‘보라매공원 119 투어’는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이 투어 해설사로 변신하여 참가자를 직접 인솔한다. 동작소방서를 출발하여 시민안전체험관을 종착점으로 하는 119투어 길을 걸으며 보라매공원의 봄 정취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평소 연예인이 꿈이었던 A(23세)는 작년 3월 사회관계망(SNS) 다이렉트메시지로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 A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성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드라마 출연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 A는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지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SNS)에서 A로 추정되는 사진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는 불법성인사이트 5곳과 사회관계망(SNS) 12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둔 A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는 중이며, 센터의 취업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센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