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우수아파트 단지에 총 시상금 1억 원을 지급하는 '2023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감한 아파트를 선정해 우수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26개 단지를 선발하고,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에 가입한 아파트단지 로, 별도의 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원으로 8월까지 가입하면 되고, 3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단지의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아파트의 ①에너지 절감률 ②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 ③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 ④에코마일리지(개인)에 가입 세대 수 ⑤ 엘이디(LED) 조명 등 고효율시설 설치 ⑥친환경 캠페인 등 실천 우수사례로, 부문별 종합평가를 거쳐 최우수 아파트단지를 선발한다. 에너지 절감률은 공용과 세대에서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9 일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12 대 국가전략기술 - ② 차세대원자력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 경제성 ‧ 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 소형모듈원자로 (SMR)’, ‘ 선진원자력시스템 ’, ‘ 폐기물관리 ’ 등이 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 소형모듈원자로 (SMR)’ 시장은 미래에 약 600 조 원의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으며 ,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 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용융염원자로 (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과 더불어 금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산 ‧ 학 ‧ 연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확인됐다 . 산학은 차세대원자력 육성을 위해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안내사, 디지털 약자 배려 캠페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등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외식기업으로는 최초로 롯데GRS와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을 보유한 대표 외식기업인 롯데GRS와 9일(목) 서울시청에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과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 상무가 각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협약에 상호 서명, 교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롯데GRS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디지털 약자 친화형 키오스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롯데GRS 매장 내 선도적 설치 ② 롯데리아 매장 내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및 현장체험 지원 ③ ‘서울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캠페인 동참 및 디지털 안내사 활동지원 등을 상호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은 나이의 한계를 극복한 ‘인생 감동’ 어르신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오찬은 9일 낮 12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여섯 분의 ‘인생 감동’ 어르신과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2월, 학부를 졸업한 지 57년 만에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이상숙 어르신은 사회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열정을 가슴에 품고 87세에 대학원 정규과정을 시작했다. 이상숙 어르신은 5년간 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만92세의 나이로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이에 대해 생각해 본 일 없이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이상숙 어르신은 졸업 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상숙 어르신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쉬고 싶어 시작한 공부에 깊이 몰두하게 됐고, 한차례의 결석이나 빠뜨린 과제도 없이 개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오찬 참석자로는 △‘1만 6,000시간 넘는 자원봉사자’인 홍경석(만76세) 어르신, △2022년 제16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는 저출산·육아, 스타트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이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수렴된 총 30건의 정책제안을 3월 9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모자격증, 난자동결 지원(저출산,육아), 커피박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기후변화), 라이프기반 창업지원 확대(스타트업), 고소득 장기체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구지정 및 비자발급(도시경쟁력) 등이 제안됐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뷰티, 게임, 콘텐츠, 육아 등 창업기업 여성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20명이 2주마다 모여 발제자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위촉장 수여식(12.22)을 시작으로, 2023년 3월까지 총 7차례 토론이 진행됐다. 3월 9일 진행된 ‘영리더 라운드테이블’ 해단식은 100일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저출산·육아,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스타트업 등 4개의 분야에서 서울시에 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원중, 유정희 부위원장, 김규남, 김기덕, 문성호, 아이수루, 이종배, 이효원 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시체육회 종목단체장 77명, 자치구체육회장 25명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선 2기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에 취임한 강태선 회장은 비와이앤(BYN) 블랙야크 대표로,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서울시산악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에서 오랫동안 전문경영을 해온 경험으로 서울시 체육을 위한 체육CEO의 길을 걷겠다 천명하셔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스포츠는 경제이며 스포츠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회장님을 필두로 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을 ‘스포츠특별시’로 만들어 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특별히 올해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그동안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은 최대 강폭이 1.2km로 센강, 템즈강의 5~6배에 달하고, 길이 41.5km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많은 국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이다 한강의 자연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의 도시공간까지 확장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의 2.0 버전으로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기존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자연성회복, 접근성향상, 문화기반향상 등을 중심으로 5대분야 33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의도·뚝섬·반포·난지에 조성된 한강공원과 달빛무지개분수, 여의샛강 생태공원 등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A씨 부부는 2년 전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다. 그러나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 과정이 길어지는 이른바 '고(高)차수'가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도 시술 때마다 최대 2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나가기 때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A씨 부부는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시험관 시술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 30대 중반에 들어선 B씨는 지금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B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안양 ‘평촌 센텀 퍼스트’아파트가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과 함께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10년만에 나온 수도권 최초 분양가 할인 사례로 완판여부가 부동산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최근 조합은 총회를 열고 3.3㎡당 평균 분양가를 3,211만 원에서 2,89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자녀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10.29 참사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권 회복이 더뎌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지역인 이태원 1동 지역의 ’23.2월 4주차 카드 매출액은 사고발생 직전인 ’22.10월 4주차 대비 57.1%, 유동인구는 29% 각각 감소했다. 엔데믹 전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빠르게 상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명동 관광특구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1억원 규모(205건)의 이태원 상권회복 자금 저리(2%) 지원 및 이태원상권회복 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교부금 70억원을 지원했다. ’23.1월부터는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태원 지역의 일상회복 및 상권 회복을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상인친목회 등과 2월부터 3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간담회 시 상인들이 건의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지원, 이태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 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윤 소장은 이날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이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동참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직원들이 청렴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책임의식을 가져 음주운전 제로화(ZERO)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성훈련교도소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각 부서 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근절 정책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말 슬로건 “가나다”를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모은 삼행시 형태이다.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칙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수칙은 ‘123’, ‘가나다’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슬로건의 확산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서울 학교와 유관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