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홈

정치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9:3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9:30
정치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9:30
정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2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9:30
정치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9:30
경제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
- 강갑수 기자
- 2026-02-25 17:50
경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
- 강갑수 기자
- 2026-02-25 17:50
경제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 강갑수 기자
- 2026-02-25 17:50
사회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
- 이준석 기자
- 2026-02-25 17:50
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불편 줄이는 길이라면 현장에서 답 찾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
- 이준석 기자
- 2026-02-25 17:50
사회 세계한상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은 세계한상대회가 진정한 의미
- 이준석 기자
- 2026-02-25 17:50
경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 강갑수 기자
- 2026-02-25 17:50
경제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 강갑수 기자
- 2026-02-25 17: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
- 이존영 기자
- 2026-02-25 17:50
정치 경상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
- 김학영 기자
- 2026-02-25 17: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8일 1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