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나눔 실천 행사로, 의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사에 앞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과 여서·문수 주민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부물품을 사전 모집했으며, 의류, 주방용품, 도서 등 86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판매액은 3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부물품 판매금액의 50%는 (사)전라남도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에 기부됐다. 특히 이번 나눔바자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나눔바자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 출자·출연금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무인 카페 머신 구입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비 총 3건에 대해 각각 전시물 관련 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일반)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일반, 청소년)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는 작품이다. 해외 조직까지 개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 직함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익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올바른 공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정성이 더해져 메시지를 한 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열린 여성대회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소개와 개회선언에 이어 활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양성평등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시간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사노동의 사회적 안정 등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남 여성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여는 힘이기에 앞으로도 전남 곳곳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지역과 공동체의 품격을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남 여성 여러분들과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안산 국방산업단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방산업 중심도시 대전을 이끌 안산 국방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48만 평,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의 미래 국방·첨단산업 핵심 프로젝트로,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 상황, 보상절차 및 시기 등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고, 소관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 여러분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며, “이제는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월경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지고, 6~7월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보상과 착공 절차도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