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6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외식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지역 외식업 관계자와 주요 내빈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지역 상권과 민생을 지키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식업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 한중문화관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중구지부 제6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문화 선진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외식업 현장을 위해 행정과 의회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는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가 도심 정비와 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된다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정비안을 적극 뒷받침해 일도지구 상가 건물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걸고 지역 도심 재생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도시 재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 경쟁력 회복 위한 ‘3대 전략’ 제시 김 예비후보는 일도2동의 주거·상업 인프라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극대화와 주민 자부담 경감이다.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도 완화에 걸맞은 스마트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큰 힘이 됐다”며 “의장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16년 동안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늘 지역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동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제10대 동구의회가 그 씨앗을 바탕으로 화려한 꽃을 피워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교수를 초빙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제주 4.3사건과 연계한 여순 10.19사건 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운영 노하우와 지역관광 연계 정책사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29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특히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생활밀착형 조례를 다루는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조대웅 의원이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또 양영자 의원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유승연 의원이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선보인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뤄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서류 검토를 비롯해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살핀다. 전석광 의장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제43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15일까지 이틀간 한밭체육관, 대전대 맥센터, 도솔다목적체육관, 창대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 94개 클럽 2,000여 명이 참가해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클럽대항전을 펼친다. 예선은 조별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아주신 2000여 명의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꽃으로, 이번 대회가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동호인 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착공을 계기로 대전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