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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회재 의원 “국토부, 전라선 SRT 추석 이전 투입 약속 ... 하계 성수기 이전 투입 추진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전라선 SRT를 추석 이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하계 성수기 이전까지 전라선 S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에 따라 김회재 의원이 노력해 온 전라선 SRT 투입이 최소 추석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여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2월 14일에는 한덕수
- 장규호 기자
- 2023-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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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정훈의원, 나주 문평면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총사업비 180억) 선정에 역할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거북선 설계자 나대용장군의 생가가 보존돼있는 나주 문평면 오룡지구 오륜마을이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최근 오륜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대규모 축사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지는 대규모 돈사가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올 초에도 마을 주민의 업체 고발 등 마찰이 있었다. 이번에 오륜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됨으로써, 20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80억(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이 투입돼, 대규모 돈사가 철거되고, 그 일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교류공간, 귀농인 거주공간, 스마트팜 및 영농실습장, 나대용생가와 연계한 거북선 테마로드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 장규호 기자
- 2023-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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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박완주 의원 , 천안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업단지 선정 대환영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15일 오전 국토부·산자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천안 성환종축장(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가 선정됐음을 알리며 적극 환영에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127만평 규모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을 통해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성환 종축장을 거점으로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환종축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를 최초 확보해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의 첫 신호탄을 끊었다. 이후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이를 관철시켰으며 2020년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산단 지정에도 국토부 및 정부부처 그리고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
- 장규호 기자
- 2023-03-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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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장규호 기자
- 2023-03-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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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세훈 서울시장,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투자유치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4일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
- 이존영 기자
- 2023-03-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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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 장규호 기자
- 2023-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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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합참, 최춘식 의원에게 ‘드론사령부 포천 6군단 부지 아니다’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규호 기자
- 2023-03-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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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협의회 주도‘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7건의 안건은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
- 이존영 기자
- 2023-03-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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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교습비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
- 이존영 기자
- 2023-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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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의회, 2022년 시‧교육청 68조 예산결산 검사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 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 원, 시교육청 14조 9,295억 원 등 총 68조 3,983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
- 이존영 기자
- 2023-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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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본격적인 연구활동 시작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지난해 11월 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각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안전, 교육, 환경, 약자와의 동행, 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함께 모았다. 제1소위는 ▲안규리 위원(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의 ‘서울도시빈민 건강관리 정책’, ▲박명호 위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회-시민 인식괴리의 확인과 대안’, ▲김혁 위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발표하여 복지분야 및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를 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
- 이존영 기자
- 2023-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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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 , 금천구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내 지도부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 등 18명이 축하 영상으로 응원을 보냈다. 최기상 의원은 1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법 개혁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보고했다. 이 중 미성년자 ‘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기상 의원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한 언론사(머니투데이)로부터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으며, 최기상 의원안을 기초로 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기상 의원이 대표
- 장규호 기자
- 2023-03-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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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세훈 시장, '매력도시 서울' 도약 위해 유럽 출장길 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3월 14일부터 16일까지 / 런던) 참가 차 3월 12일~22일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 강과 바다를 활용해서 활력과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번영할 수 있었던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사람, 기업,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온다는 계획이다. ◇ '런던 : 기업 투자·유치 협력, 수변개발 매력요인 분석,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가' 우선, 유럽의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3.12.~15.)에서는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서
- 이존영 기자
- 2023-03-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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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한미약품(주), '동행목욕탕'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쪽방주민 지원의 상생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쪽방촌이 씻을 곳이 부족하잖아요? 쪽방상담소를 자주 이용하지만 순서를 기다려야해서 아쉽기도 하고, 씻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탕 속에서 몸을 좀 누이고 싶었어요. 목욕탕이 씻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녹이는 쉼터잖아요! 동행목욕탕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창신동 쪽방주민 B씨) #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목욕탕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예요. 목욕탕이 씻기 위해 오는 곳이니까 누구를 가릴 것이 없어요. 동행목욕탕 사업 잘 하면서, 같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종로구 N사우나 사업주 씨)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상생복지모델'동행목욕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주)의 후원으로 3월 1일부터 시작된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에게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쪽방 주민들에게는 쾌적함을, 최근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미약품(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
- 이존영 기자
- 2023-03-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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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위스 바젤주와 협력…서울시,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바이오기업 키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2022년 8월, ‘서울 - 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에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지 ‘스위스 바젤’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K-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바젤대학교 산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선정해 스위스 현지에서 임상·비임상 연구지원과 유럽 시장(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스위스 바젤주는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 및 200여 개 연구기관이 소재하여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곳으로, 바젤대학교는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해 10월, 스위스 바젤을 찾아 베아트 얀
- 이존영 기자
- 2023-03-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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