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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 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019 년 3 천 명이 참석한 ‘ 서울인기 페스티발 ’ 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 년 대비 98% 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에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 장규호 기자
- 2023-03-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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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정문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영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하고자 오늘(28일) 시상식을 열어 이 같이 수상했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당선 직후 발의했고, 이중, 매월 임시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2020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뽑힌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민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하는 국회 완성을 위해 나머지 2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있고 능력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규호 기자
- 2023-02-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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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대상은 전통 분야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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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소라 시의원, ‘기초푸드뱅크 마켓 종사자 처우개선’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가 모두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직급조정 등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처우에 있어 경력을 우선 반영하고, 종사자수가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고, 복지포인트와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감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향후 에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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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약자’관련 정확한 ‘감수성 파악’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용역 중간 보고 진행사항’, ‘약자동행 가치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용역의 중간 보고가 2회 있었음에도 진행사항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약자 동행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약·동 단장은 “약자 동행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약·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 보고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 10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약·동 시민 참여 행사에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온 약자의 정의는 빠졌다”며 “경제적 빈곤과 신체·정신·사회·기술적 요인에 의한 소외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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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발굴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산업 인력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관련 기업 진출 협력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모여있는 만큼 농업,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 움직이는 양해각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시 간 발전은 물론 한국-몽골 양국의 상호 발전과 동북아 번영에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셀렝게도는 몽골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가 수도 울란바타르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며, 금광 등 광물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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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가속화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 내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십시일반모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원받은 비용을 추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반환하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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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시의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기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해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공공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잇따르며 공사비까지 늘어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의 길도 열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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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반려동물 복지의 첫걸음은 반려인 교육으로부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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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형재 시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장 취임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유센타 글래스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김성덕 서울시지부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등 안보 위기가 심각한 이때 신임 김성덕 서울시 지부장님과 서울시 23만 회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유수호와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핵심 전위단체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대통령실 관계자 및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석호 총재(18·19·20대 국회의원)는 축사를 통해 "32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각종 시민 안보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영상물을 보내 축하했다. 김성덕 신임 서울시지부장(전 서울시지부 운영위원장, 송파구지회장, 서희건설부회장)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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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화양초 폐교, 지역사회의 성찰과 도약으로 발돋움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 폐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화양초등학교는 1983년에 개교했으며 광진구에서 반세기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학교이다. 그렇지만 저출생 문제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맞닥뜨려 폐교에 이르렀다. 현재 화양초등학교는 2월 28일부로 폐교 결정이 됐으며 3월 1일 자로 나머지 학생들이 인근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에 폐교 조치가 됐으며 당장 내년에는 도봉고등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2년 42개교에서 2027년 80개교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학생수가 300명 이하로 소규모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2022년 49개교에서 2027년에 64개교로 증가하고,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는 2022년 15개교에서 2027년 29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즉,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저출생 문제로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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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제316회 임시회 기간 주말에도 광폭 행보 이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제316회 임시회 기간 주말을 맞아 지역 현장과 직능단체들을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강서구 지역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 오후 4시쯤 용산구에서 열린'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산업의 중요한 인력”이라고 평가한 뒤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크고 중요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처우와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후 5시 반쯤 강서구에서 열린'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를 찾아 한의사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시상에 앞서 “한의약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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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모아타운의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SH공사 적극 참여 주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는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아타운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SH공사가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건축품질 향상 등 관리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7개 자치구 14개 대상지가 신청했다”며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성과에 따라 공공관리 사업대상지를 확대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심의 가결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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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획기적 개선 주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현행 신속통합 ‘기획사업’에 ‘자문방식’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제안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자문을 원칙으로 추진함으로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제안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비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상 구역, 관리비 저감 방안,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속히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임대 선매입 30%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봉준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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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탄소중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이자 경쟁력!서울시‧25개 자치구‘원팀, 서울’이 앞장서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열린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에 참석해 “탄소중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이자 경쟁력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원팀, 서울’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과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구청장, 김상협 국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4도 올랐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6대 도시 평균 기온이 약 1.8도가 상승했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이 앞장서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탄소중립은 부담과 희생, 제약과 비용이 따르는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한다”며, “서울시의회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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