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는 저출산·육아, 스타트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이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수렴된 총 30건의 정책제안을 3월 9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모자격증, 난자동결 지원(저출산,육아), 커피박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기후변화), 라이프기반 창업지원 확대(스타트업), 고소득 장기체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구지정 및 비자발급(도시경쟁력) 등이 제안됐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뷰티, 게임, 콘텐츠, 육아 등 창업기업 여성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20명이 2주마다 모여 발제자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위촉장 수여식(12.22)을 시작으로, 2023년 3월까지 총 7차례 토론이 진행됐다. 3월 9일 진행된 ‘영리더 라운드테이블’ 해단식은 100일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저출산·육아,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스타트업 등 4개의 분야에서 서울시에 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원중, 유정희 부위원장, 김규남, 김기덕, 문성호, 아이수루, 이종배, 이효원 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시체육회 종목단체장 77명, 자치구체육회장 25명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선 2기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에 취임한 강태선 회장은 비와이앤(BYN) 블랙야크 대표로,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서울시산악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에서 오랫동안 전문경영을 해온 경험으로 서울시 체육을 위한 체육CEO의 길을 걷겠다 천명하셔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스포츠는 경제이며 스포츠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회장님을 필두로 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을 ‘스포츠특별시’로 만들어 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특별히 올해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그동안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은 최대 강폭이 1.2km로 센강, 템즈강의 5~6배에 달하고, 길이 41.5km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많은 국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이다 한강의 자연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의 도시공간까지 확장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의 2.0 버전으로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기존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자연성회복, 접근성향상, 문화기반향상 등을 중심으로 5대분야 33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의도·뚝섬·반포·난지에 조성된 한강공원과 달빛무지개분수, 여의샛강 생태공원 등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A씨 부부는 2년 전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다. 그러나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 과정이 길어지는 이른바 '고(高)차수'가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도 시술 때마다 최대 2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나가기 때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A씨 부부는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시험관 시술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 30대 중반에 들어선 B씨는 지금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B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안양 ‘평촌 센텀 퍼스트’아파트가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과 함께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10년만에 나온 수도권 최초 분양가 할인 사례로 완판여부가 부동산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최근 조합은 총회를 열고 3.3㎡당 평균 분양가를 3,211만 원에서 2,89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자녀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10.29 참사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권 회복이 더뎌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지역인 이태원 1동 지역의 ’23.2월 4주차 카드 매출액은 사고발생 직전인 ’22.10월 4주차 대비 57.1%, 유동인구는 29% 각각 감소했다. 엔데믹 전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빠르게 상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명동 관광특구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1억원 규모(205건)의 이태원 상권회복 자금 저리(2%) 지원 및 이태원상권회복 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교부금 70억원을 지원했다. ’23.1월부터는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태원 지역의 일상회복 및 상권 회복을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상인친목회 등과 2월부터 3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간담회 시 상인들이 건의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지원, 이태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 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윤 소장은 이날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이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동참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직원들이 청렴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책임의식을 가져 음주운전 제로화(ZERO)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성훈련교도소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각 부서 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근절 정책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교통안전수칙을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말 슬로건 “가나다”를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모은 삼행시 형태이다. 어린이와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칙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수칙은 ‘123’, ‘가나다’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슬로건의 확산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서울 학교와 유관기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터널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호명터널을 포함한 7.4km의 2차로 국도 건설 계획을 정부의 차기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가평군으로부터 동 구간의 사업 건의가 접수되면 올 상반기 현황조사 등을 거쳐 계획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의 건의사업을 조사 중이며, 가평군은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음주 중 경기도를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호명산터널 건설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평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정부의 도로계획망에 포함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월 6일 마감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2만여 명이 몰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사전예약 결과, 1만 9,966명이 접수하여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은 118.3대 1로, 새롭게 도입한 청년 특별공급 유형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지원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일반공급'은 100세대 모집에 1순위 5,690명, 2순위 1,014명이 지원,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포함된 데다 ▲고품격 설계 및 자재 적용 ▲쾌적한 입지 조건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의 장점이 청약수요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새학기 초등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용 도움 자료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개발·보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이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 은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협력, 공정, 공공선 등의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자료이다. ‘2023 나랑너랑’ 은 학년군별 ‘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성 신장’과 관련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년군별 총 16개의 활동으로 안내됐는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3 일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 경기도교육청 - 경인교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가 비전 , 정책 ,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 1 부교육감 ,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 이재호 부총장 ,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 장민수 도의원 ,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 곽동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인교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R&D 의 지속발전과 미래융합교육 실험학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 먼저 경인교대 내 예비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 에듀테크 R & D 지원센터 ’ 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양 - 경기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고 ,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명실상부의 ‘ 에듀테크 밸리 ’ 를 만들겠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나아가 2023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을 대표하는 청렴 엠블럼 ‘청나비’의 새로운 문구 공모를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 엠블럼인 ‘청나비’는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로 2015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문서, 민원서류, 대외적 회의자료, 기관 홍보자료 등에 전방위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방향과 청렴한 서울교육의 의미’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안은 △한글 15글자 이내로 창작해야 하고,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 이메일로 공모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