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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세훈 시장,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장애인 초청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은 28일 12시 서울시청에서 ‘한국의 호킹’ 민경현 씨, 무적의 서울시청 여자골볼팀, 하계패럴림픽 3연속 메달 획득한 탁구팀 워킹맘 정영아 선수, 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의 4강 주역 서순석 선수 등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참석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호킹’으로 불리는 민경현 씨는 생후 12개월에 생긴 희소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당시 2년 밖에 못살 거라던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정윤주 씨)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충북대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러 역경을 헤쳐 9년 만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끝내고 물리학 박사라는 꿈을 이루어냈고, 어제(27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식을 했다. 민 씨는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컴퓨터 화면에 가상 키보드를 띄워놓고 마우스를 움직여 한 글자씩 클릭해야 하는 탓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15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연구실에서 살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3
생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도시안전 협력 과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늘 오전 8시, 어떠한 재난·사고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현장 중심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참여하여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장 회의를 통해 급격한 기후·사회·기술의 변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대형화 등의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안전 증진’을 목표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재난 안전 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참여 안전 문화 확산)을 세우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서울시는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3:06
생활 ‘평촌 센텀퍼스트’ , 10%할인 선착순 분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 퍼스트’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동호수지정과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인근 평촌 학원가와 도보 접근 명문 학세권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안양시청 등 평촌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에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평촌IC 및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 단지 앞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 단지로서,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0만 원으로 조
- 이순선 기자
- 2023-02-28 12:10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의정감시단 평가“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단독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시민의정감시단)’가 지난 27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회’로 단독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Watch가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138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상임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평가‧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강남 폭우피해 등 서울의 시설물들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한편, 위원회 내에서 정쟁 없이 예산 낭비 지적 등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상한 송도호 위원장은, “여러 상임위 중 우리 위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2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시 전기차 누적 10만대 목표, 화재 진압기술도 따라가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으로 통상 질식소화포, 이동식 소화수조, 전기차용 관창을 이용하여 진압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가장 진압 효과가 좋은 이동식 소화수조를 총 8개 보유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활용 중이며 현장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을 늘려가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의 최근 전기차용 관창을 사용한 강서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에서 진압 효과가 검증됐는지 묻는 질문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누적 전기차 보급 10만대를 목표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1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의원“화재재난 매뉴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개선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는 전국 단위 헤드라인 뉴스, 날씨 정보를 비롯해 지역 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광고가 방영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 컨텐츠 내 ‘화재/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내 디지털 모니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상에는 옥외 광고판 송출 내용 중 약 20% 가량이 공익과 관련된 메세지로 송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모니터에 기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 공지사항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다. 공익광고가 모니터에 얼마나 송출되는지 조사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 횟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0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 선정’ 길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9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반지하, 빈집 포함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해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 호에 이르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등급 D등급(미흡),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이 120개동,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이 필요한 빈집이 1,606개소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와 HUG 사업비 융자대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고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8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목동아파트 등 서울시에 산재한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시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7일, 제3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져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 방지를 위해 환수방법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여 그간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7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길 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작년 10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에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안이 3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0,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며 조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받아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됐다.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기간이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6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5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60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 개선 방안 마련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고으며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면서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안전 확보를 이유로 조건부 가결했는데 이 안건은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노후한 케이블카 설비를 수리,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공재를 수단으로 한국삭도공업이 이득을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약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4
생활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5
생활 강득구 의원 ,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 에 그쳐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4
생활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증특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방위, 지난 23일 법사위, 27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으로 도약하게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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