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2024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조사결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23년 4분기 1,254명에서 1,420명으로(166명, 13.2%) 증가했으며, 생산은 1,030억 원에서 2,502억 원으로(1,472억 원,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장을 준공한 성일하이텍 등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 및 전기・전자 업종의 생산량 증대로 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10.1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결과 두산퓨얼셀, 에코앤드림 등 다수의 기업이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장영진 사장)는 6월 17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양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가유산청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의 202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지역 9개 주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 및 시도유형문화유산 등의 불단과 장엄구 총 35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와 원형 디지털 기록화 및 안전 점검 등의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 불단 제작연도(1580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 기록을 발견했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단 내부에서는 목조불단과 소조대좌가 확인됐고, 외부 불단과 내부 불단 사이에서는 녹유전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불단의 내부에서는 불단을 제작한 장인 등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묵서도 발견되는 등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인천·경기, 강원 지역 11개 사찰의 불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법률회사(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및 지역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및 고수온·적조 등 재난 대응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로 구성된 ‘관광두레’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안동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두 번 실시해 지역관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로컬 재발견, 지역의 숨은 매력찾기’를 이번 캠페인의 표어로 내세우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30여 개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장미란 제2차관이 경주 구도심으로 체류 여행을 떠난 데 이어 지난주(6. 7.) 유인촌 장관은 동해시로 ‘로컬100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11년에 완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당대 최신 건축 공법과 고급 건설 자재를 사용해 ‘옛 부산역’, ‘옛 부산우체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으면서도 건재했으나, 1979년 부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해 강제 철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관세청은 대한민국 개항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부산세관 옛 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월 10일 14:55(한국시각 6월 10일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