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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재건축 가속화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 내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십시일반모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원받은 비용을 추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반환하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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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시의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기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해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공공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잇따르며 공사비까지 늘어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의 길도 열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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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반려동물 복지의 첫걸음은 반려인 교육으로부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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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형재 시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장 취임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유센타 글래스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김성덕 서울시지부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등 안보 위기가 심각한 이때 신임 김성덕 서울시 지부장님과 서울시 23만 회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유수호와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핵심 전위단체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대통령실 관계자 및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석호 총재(18·19·20대 국회의원)는 축사를 통해 "32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각종 시민 안보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영상물을 보내 축하했다. 김성덕 신임 서울시지부장(전 서울시지부 운영위원장, 송파구지회장, 서희건설부회장)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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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화양초 폐교, 지역사회의 성찰과 도약으로 발돋움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 폐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화양초등학교는 1983년에 개교했으며 광진구에서 반세기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학교이다. 그렇지만 저출생 문제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맞닥뜨려 폐교에 이르렀다. 현재 화양초등학교는 2월 28일부로 폐교 결정이 됐으며 3월 1일 자로 나머지 학생들이 인근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에 폐교 조치가 됐으며 당장 내년에는 도봉고등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2년 42개교에서 2027년 80개교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중학교 학생수가 300명 이하로 소규모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2022년 49개교에서 2027년에 64개교로 증가하고,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는 2022년 15개교에서 2027년 29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즉,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저출생 문제로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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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제316회 임시회 기간 주말에도 광폭 행보 이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제316회 임시회 기간 주말을 맞아 지역 현장과 직능단체들을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강서구 지역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 오후 4시쯤 용산구에서 열린'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산업의 중요한 인력”이라고 평가한 뒤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크고 중요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처우와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후 5시 반쯤 강서구에서 열린'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를 찾아 한의사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시상에 앞서 “한의약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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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모아타운의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SH공사 적극 참여 주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는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아타운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SH공사가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건축품질 향상 등 관리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7개 자치구 14개 대상지가 신청했다”며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성과에 따라 공공관리 사업대상지를 확대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심의 가결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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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획기적 개선 주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현행 신속통합 ‘기획사업’에 ‘자문방식’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제안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자문을 원칙으로 추진함으로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제안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비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상 구역, 관리비 저감 방안,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속히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임대 선매입 30%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봉준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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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탄소중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이자 경쟁력!서울시‧25개 자치구‘원팀, 서울’이 앞장서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열린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에 참석해 “탄소중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이자 경쟁력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원팀, 서울’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과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구청장, 김상협 국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4도 올랐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6대 도시 평균 기온이 약 1.8도가 상승했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이 앞장서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탄소중립은 부담과 희생, 제약과 비용이 따르는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한다”며, “서울시의회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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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세훈 시장,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장애인 초청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은 28일 12시 서울시청에서 ‘한국의 호킹’ 민경현 씨, 무적의 서울시청 여자골볼팀, 하계패럴림픽 3연속 메달 획득한 탁구팀 워킹맘 정영아 선수, 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의 4강 주역 서순석 선수 등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참석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호킹’으로 불리는 민경현 씨는 생후 12개월에 생긴 희소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당시 2년 밖에 못살 거라던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정윤주 씨)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충북대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러 역경을 헤쳐 9년 만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끝내고 물리학 박사라는 꿈을 이루어냈고, 어제(27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식을 했다. 민 씨는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컴퓨터 화면에 가상 키보드를 띄워놓고 마우스를 움직여 한 글자씩 클릭해야 하는 탓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15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연구실에서 살
- 이존영 기자
- 2023-02-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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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도시안전 협력 과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늘 오전 8시, 어떠한 재난·사고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현장 중심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참여하여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장 회의를 통해 급격한 기후·사회·기술의 변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대형화 등의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안전 증진’을 목표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재난 안전 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참여 안전 문화 확산)을 세우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서울시는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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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평촌 센텀퍼스트’ , 10%할인 선착순 분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 퍼스트’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동호수지정과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인근 평촌 학원가와 도보 접근 명문 학세권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안양시청 등 평촌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에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평촌IC 및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 단지 앞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 단지로서,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0만 원으로 조
- 이순선 기자
- 2023-02-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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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의정감시단 평가“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단독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시민의정감시단)’가 지난 27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회’로 단독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Watch가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138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소속 의원(상임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록 및 속기록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평가‧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강남 폭우피해 등 서울의 시설물들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한편, 위원회 내에서 정쟁 없이 예산 낭비 지적 등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상한 송도호 위원장은, “여러 상임위 중 우리 위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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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시 전기차 누적 10만대 목표, 화재 진압기술도 따라가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으로 통상 질식소화포, 이동식 소화수조, 전기차용 관창을 이용하여 진압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가장 진압 효과가 좋은 이동식 소화수조를 총 8개 보유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활용 중이며 현장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을 늘려가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의 최근 전기차용 관창을 사용한 강서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에서 진압 효과가 검증됐는지 묻는 질문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누적 전기차 보급 10만대를 목표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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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의원“화재재난 매뉴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개선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는 전국 단위 헤드라인 뉴스, 날씨 정보를 비롯해 지역 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광고가 방영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 컨텐츠 내 ‘화재/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내 디지털 모니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상에는 옥외 광고판 송출 내용 중 약 20% 가량이 공익과 관련된 메세지로 송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모니터에 기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 공지사항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다. 공익광고가 모니터에 얼마나 송출되는지 조사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 횟수
- 이존영 기자
- 202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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