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4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9점)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원장은 33년간 사회복지에 몸담으며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은 직접 사회복지 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복지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2.0% 증액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8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지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결의대회에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4개 국유림관리소장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관행적 부패 척결, 청렴한 사회 조성,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반부패?청렴 결의를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반부패?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문화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청렴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의미로 ‘청렴 무궁화’를 함께 구성해보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반부패·청렴 지역결의대회에 이어 부패방지교육 및 청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공정과 신뢰,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청렴한 중부지방산림청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금) 오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오상철 서울 마포구 보건소장)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 대비 203억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K-조달’의 해외 진출이 전자조달을 넘어 조달제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아태지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 행정과 관련된 각 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최초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대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2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형 공공조달과 디지털 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제도 등 ‘K-조달’ 주요 제도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과 안전’, ‘공정조달’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을 목표를 추진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최신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달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수행할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이틀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의 5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 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제8대 유엔 사무총장), △메콩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부 대표와 대사를 비롯해 미국, 호주, 국제기구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며, 제1차 포럼에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한다. 9월 7일에는 사전 행사로 메콩지역 물분야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는 2개의 모임(세션)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했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했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팜 밍 찡(Pham Minh Chinh)'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6월 베트남 국빈방문시 양측 간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양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시즌으로 진행되는 2023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상반기가 지난 3일 종료된 ‘LX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개막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LX 챔피언십’까지 14개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선수는 5차례 바뀌었다. 먼저 고군택(24.대보건설)이 개막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자리했다. 2번째 대회인 ‘골프존 오픈 in 제주’가 끝난 뒤에는 김동민(25.NH농협은행)이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로 뛰어 올랐다. 김동민은 ‘KOREA CHAMPIONSHIP PRESENTED BY GENESIS’까지 2개 대회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정찬민(24.CJ)이 우승을 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꿰찼다. 정찬민은 이후 ‘우리금융 챔피언십’, ‘SK텔레콤 오픈’까지 3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김동민이 우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모중경(51)이 ‘KPGA 회장배 시니어 마스터즈(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천 6백만원)’서 2023 시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한 선수가 시즌 3승을 달성한 것은 2020년 석종율(54) 이후 약 3년만이다. 5일과 6일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라고코스(파72. 6,8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모중경은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솎아 5언더파 67타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낸 모중경은 이날만 2타를 줄여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2위 그룹에 1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모중경은 이번 시즌 ‘2023 KPGA 챔피언스투어 1회 대회’와 ‘제13회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 골프대회’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것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경기 후 모중경은 “어제에 비해 퍼트 감이 좋지 않아 답답한 골프를 했다. ‘버티기만 하자’는 생각을 하고 버티는 와중에 소중한 버디 2개를 잡았고 노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캐나다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7월 2일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n Disaster Relief Team, KDRT) 파견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동 구호대 활동에 대한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트뤼도 총리가 직접 수송기를 방문해 우리 구호대를 배웅한 것은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진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2+2 외교산업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핵심광물 공급망 MOU,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청년교류 MOU,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MOU 등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참석국들은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 그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개선 20만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