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6시 세빛섬에서 99개국 주한외국대사 등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99개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만큼 이번 춘계인사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과 한국(서울)의 더욱 굳건한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한외교사절단 1:1 환영을 시작으로,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춘계인사회가 막을 연다. 이날 춘계인사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미래비전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3년을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의 뷰티, 패션, 디자인 등 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정책부터 영어친화도시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한강 일대 수변 도시경관 혁신정책, 하늘길-물길-지하길로 구성된 미래 스마트 교통도시 정책, 수변감성도시 및 메타버스 서울 정책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이동 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알림 등 주요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실종 예방하고, 심박 이상 시 경고알림, 복약 시간설정 및 알림, 낙상, 활동량 등 안전 돌봄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1,80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지킴이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현재위치, 주요동선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여러 명의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설정해 둔 안심존 이탈 시 보호자 앱으로 이탈 알림을 보내주는 등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하여 수색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안전 돌봄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단말기와 통신료 등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고, 3월 6일부터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하며, 스마트지킴이는 기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2월 28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2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 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등 모두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시정요구 1, 부서경고 1, 부서주의 2, 권고 5, 통보 3)을 결정했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됐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 국토교통부의 조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주민감사 2건은 청구인 명부가 미제출 되어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완료한 시민감사는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감사(청구인 73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감사(청구인 54명) 등 3건이며, 그 외에도 고충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감사 1건이 있다.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완료한 4건의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결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일 집무실에서 루이스 루비알레스(Luis Rubiales)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RFEF)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는 1909년 스페인 축구 클럽 협회로 출범, 1913년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된 유서 깊은 축구 협회이다. 이 협회는 스페인의 국가대표팀 관리 및 컵대회, 여자 경기, 유소년 경기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및 사업 교류를 위해 첫 방한 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스페인 프로축구선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6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 회장과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을 맡고 있다. 3월 1일~3월 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스포츠 및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축구 선수 출신인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 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019 년 3 천 명이 참석한 ‘ 서울인기 페스티발 ’ 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 년 대비 98% 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에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하고자 오늘(28일) 시상식을 열어 이 같이 수상했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당선 직후 발의했고, 이중, 매월 임시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2020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뽑힌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민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하는 국회 완성을 위해 나머지 2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있고 능력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대상은 전통 분야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가 모두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직급조정 등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처우에 있어 경력을 우선 반영하고, 종사자수가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고, 복지포인트와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감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향후 에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용역 중간 보고 진행사항’, ‘약자동행 가치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용역의 중간 보고가 2회 있었음에도 진행사항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약자 동행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약·동 단장은 “약자 동행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약·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 보고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 10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약·동 시민 참여 행사에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온 약자의 정의는 빠졌다”며 “경제적 빈곤과 신체·정신·사회·기술적 요인에 의한 소외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발굴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산업 인력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관련 기업 진출 협력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모여있는 만큼 농업,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 움직이는 양해각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시 간 발전은 물론 한국-몽골 양국의 상호 발전과 동북아 번영에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셀렝게도는 몽골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가 수도 울란바타르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며, 금광 등 광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 내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십시일반모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원받은 비용을 추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반환하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공공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잇따르며 공사비까지 늘어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의 길도 열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유센타 글래스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김성덕 서울시지부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등 안보 위기가 심각한 이때 신임 김성덕 서울시 지부장님과 서울시 23만 회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유수호와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핵심 전위단체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대통령실 관계자 및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석호 총재(18·19·20대 국회의원)는 축사를 통해 "32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각종 시민 안보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영상물을 보내 축하했다. 김성덕 신임 서울시지부장(전 서울시지부 운영위원장, 송파구지회장, 서희건설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