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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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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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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 병사

    • 이존영 기자
    • 2025-09-03 13:50
  • 정치 울산 중구의회, 제2회 추경안 심의 위한 9월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조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3:50
  • 정치 “울릉군의회,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3:50
  • 정치 칠곡군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법정 청렴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3:50
  • 정치 해남군의회,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3:50
  • 정치 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에서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월 3일 충주에서 모였다. 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 간 현안 협의와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본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하는 현 규정의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자율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각 시군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예정인 ‘제53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상품과 충주의 특산물을 소개하며 각 시군에 충주를 알렸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2:30
  • 정치 계룡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동안 진행된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9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에서 심사한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하여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287억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2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1억7백만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392억 5천3백만원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김미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애국가 정원의 성공을 위해 일월오봉도 모티브의 조형물 대신 한반도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형 LED와 음악분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다음 회기일정인 제184회 임시회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례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2:30
  • 정치 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2:30
  • 정치 제주도의회,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최종 수상작 5건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최종 5건(우수 3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5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에는‘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 김학영 기자
    • 2025-09-03 12:30
  •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개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

    • 이준석 기자
    • 2025-09-03 12:30
  • 국제 공정위,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

    • 이정하 기자
    • 2025-09-03 12:30
  • 사회 조달청, ‘2025년 공공조달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공공조달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를 공공조달 업무 및 일하는 방식에 접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51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조달청은 그중 외부 AI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4개의 우수 아이디어(최우수 4개, 우수 8개, 장려 12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제안서 평가 시 AI가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제안서 평가를 보조하는 ‘AI 기반 범정부 평가위원 통합 플랫폼’, 공사원가 검토 시 AI가 공종·품목별 적정 단가를 검토하는 시스템, LLM을 활용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예측 서비스, 입찰 전 실시되는 사전규격 공개 시 부적절·불공정 내용이 있는 지 자동 검토하는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조달현장의

    • 이준석 기자
    • 2025-09-03 12:30
  • 사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받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ㆍ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

    • 이준석 기자
    • 2025-09-03 12:30
  • 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

    • 이준석 기자
    • 2025-09-03 12:30
  • 국제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 수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 이정하 기자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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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정부시스템 대응체계·서비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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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집 사설] 28년 지령 Diplomacy Journal, 한국 외교와 K-컬처의 새로운 도약

  • 2025-10-02 22:30

    조달청,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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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 반복 인천환경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설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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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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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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