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나아가 2023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을 대표하는 청렴 엠블럼 ‘청나비’의 새로운 문구 공모를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 엠블럼인 ‘청나비’는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로 2015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문서, 민원서류, 대외적 회의자료, 기관 홍보자료 등에 전방위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방향과 청렴한 서울교육의 의미’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안은 △한글 15글자 이내로 창작해야 하고,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 이메일로 공모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아침 시간대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 여수발 김포행 ’ 항공편이 3 월 26 일부터 아침 시간대에 운행된다 . 김회재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 토론회 , 한덕수 국무총리 ·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3 월 26 일부터 10 월 28 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국내선 하계 운항스케쥴에 따라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오전 8 시대 , 오후 5 시대 , 저녁 8 시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3 월 26 일부터는 수요가 많은 아침시간대인 오전 8 시 45 분에 여수공항을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이 운행된다 . 현재는 저녁 7 시대를 제외 , 단 2 편의 항공편이 낮 12 시 40 분과 12 시 50 분에 편성되어 있어 여수시민과 관광객 , 기업인 등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 국토교통부 는 이와 더불어 하계 국내선 슬롯 (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 배분 기준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부는 올해 하계 국내선 슬롯 배분 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3 일 ( 현지시각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CERN) 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파견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CERN 는 1954 년 설립된 국제공동연구소로 , 80 여개국 600 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가속기 , 검출기를 활용한 힉스입자 생산으로 2013 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 우리나라도 2006 년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검출기 실험 , 그리드컴퓨팅 , 이론물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 조승래 의원은 이날 CERN 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현지에 파견 중인 한인 연구자 10 여 명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고 , 연구협력 활성화 , 기초과학 진흥 등 연구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조승래 의원은 “ 우리나라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튼튼한 기초학문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외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 기초학문이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일 공고를 통해‘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37명, 경력경쟁 84명으로 421명이다. 행정직군 291명(교육행정 261명, 전산 5명, 사서 25명), 기술직군 130명(보건 6명, 공업 14명, 시설 30명, 시설관리 80명)이며, 이는 전년(369명) 대비 52명(14%)이 증가한 것이다.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9명(7.2%), 저소득층 12명(3%), 국가유공자 등 18명, 기술계고졸자 24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그동안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5과목, 100분 기준)에서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금지해 왔으나,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2023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우호교류협력 자치단체와 서울시의 청소년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및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15개 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1,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12개 자치단체 중 11곳 사업이 중단됐으며, 2022년에는 10개 자치단체, 청소년 614명이 교류했다.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는 교류 자치단체 중 1곳과 협력하여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 이후 각 운영단체에서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단체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중 청소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이며,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청소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6시 세빛섬에서 99개국 주한외국대사 등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99개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만큼 이번 춘계인사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과 한국(서울)의 더욱 굳건한 동행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한외교사절단 1:1 환영을 시작으로,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춘계인사회가 막을 연다. 이날 춘계인사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서울의 미래비전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3년을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의 뷰티, 패션, 디자인 등 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정책부터 영어친화도시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한강 일대 수변 도시경관 혁신정책, 하늘길-물길-지하길로 구성된 미래 스마트 교통도시 정책, 수변감성도시 및 메타버스 서울 정책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이동 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알림 등 주요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실종 예방하고, 심박 이상 시 경고알림, 복약 시간설정 및 알림, 낙상, 활동량 등 안전 돌봄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1,80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지킴이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현재위치, 주요동선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여러 명의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설정해 둔 안심존 이탈 시 보호자 앱으로 이탈 알림을 보내주는 등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하여 수색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안전 돌봄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단말기와 통신료 등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고, 3월 6일부터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하며, 스마트지킴이는 기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IT) 기술을 적용한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2월 28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2년 5월 3기 위원회 출범 후 시민감사 3건, 직권감사 1건 등 모두 4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12건의 처분(시정요구 1, 부서경고 1, 부서주의 2, 권고 5, 통보 3)을 결정했다. 그 외 시민·주민감사 5건이 더 접수됐으나 시민감사 3건은 행정심판, 국토교통부의 조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주민감사 2건은 청구인 명부가 미제출 되어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완료한 시민감사는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감사(청구인 73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감사(청구인 54명) 등 3건이며, 그 외에도 고충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감사 1건이 있다.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완료한 4건의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원구 상계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 관련 시민감사결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일 집무실에서 루이스 루비알레스(Luis Rubiales)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RFEF)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는 1909년 스페인 축구 클럽 협회로 출범, 1913년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된 유서 깊은 축구 협회이다. 이 협회는 스페인의 국가대표팀 관리 및 컵대회, 여자 경기, 유소년 경기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및 사업 교류를 위해 첫 방한 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스페인 프로축구선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6대 스페인 왕립 축구 협회 회장과 유럽축구연맹(UEFA) 부회장을 맡고 있다. 3월 1일~3월 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스포츠 및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축구 선수 출신인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서울과 스페인 간 축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 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019 년 3 천 명이 참석한 ‘ 서울인기 페스티발 ’ 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 년 대비 98% 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에 ,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하고자 오늘(28일) 시상식을 열어 이 같이 수상했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당선 직후 발의했고, 이중, 매월 임시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2020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뽑힌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민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하는 국회 완성을 위해 나머지 2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있고 능력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대상은 전통 분야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가 모두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직급조정 등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 처우에 있어 경력을 우선 반영하고, 종사자수가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고, 복지포인트와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감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향후 에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