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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학용 의원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 이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 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 년 시작하여 올해로 8 회 째를 맞이했다 .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 유기장 김수영 작가 , 대장간 신인영 작가 , 옹기 황영균 대표 4 명을 초청하어 ‘ 대 ( 代 ) 를 잇다 ’ 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 최소 70 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 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 여 명이 함께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 를 이어오며 ‘ 안성맞춤 ’ 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 라며 “
- 장규호 기자
- 2023-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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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진 의원 ,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오늘 (3 일 ),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 60 세 이상 ,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
- 장규호 기자
- 2023-02-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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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공항 리무진버스 대대적 증편 운행
한국도심공항㈜(대표이사 박천일)는 서울 삼성동과 인천공항을 논스톱으로 오가는 도심공항 리무진버스(6103번)의 운행을 해외바이어와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정상 운행을 개시한 삼성동 도심공항 리무진버스(6103번)는 작년 7월 기준 일일 왕복 15회 운행에서, 최근 34회 운행으로 대폭 증편해 매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객은 700명 내외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심공항㈜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와 강남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삼성동 도심공항 리무진버스를 지속해서 증편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며, 강남 주민의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심공항㈜는 리무진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및 티머니GO 앱을 통한 사전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파모빌리티와 업무 제휴를 통해 귀국 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집까지 무료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택시 이용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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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
- 장규호 기자
- 2023-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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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을 위해 퍼스트무버로서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축하는 중심에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화 △노인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을 담당하며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
- 이순선 기자
- 2023-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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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 중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소득층 어르신 74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유락·신당·약수·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등 5곳에서 위생과 영양을 특히 세심하게 살펴 식사를 준비한다. 급식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결식 위험과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급식을 드시는 어르신 246명에게는 주5일 식사와 대체식 1회 등 총 6일 분량의 식사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251명에게는 365일 도시락을 배달해 드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를 하실 수 있는 242명에게는 밑반찬을 주 2회 가져다 드린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복날 등 특별한 날은 특식 메뉴도 마련한다. 폭염, 폭설, 한파,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복지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노인 일자리 등 배달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 어르신 급식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식사를 챙겨 드리면서 안부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구청이나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다. 구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
- 이정하 기자
- 2023-0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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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세종시 세종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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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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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박완주의원,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 장규호 기자
- 2023-01-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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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수소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기대 수소바이오사업 R&D 마무리 단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하이드로월드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의 성과물인 수소전기오토바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산하의 (주)하이드로월드는 천연수소 발생 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따라서 수(水) 전해(電解) 방식의 천연그린 수소(Green Hydrogen)를 고집하면서 이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한 수소발효기술을 동원, 구증구포하여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농도가 10~20배가 높은 최고급의 흑삼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해 낸 수소발효기술의 흑삼은 첫째는 1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아니라 60~8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소의 높은 침투력에 의해 인삼을 구증구포 시키기 때문에 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잔뿌리가 마치 살아
- 이순선 기자
- 2023-0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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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물부족 해결 위해 광주 - 전남 정치권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오늘 오전 11 시 , 국회에서 ‘ 광주 - 전남의 물 부족 ·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화순 , 전남도당위원장 ),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을 비롯해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 ), 진명호 과장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김준하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물관리위원 ) 등이 참석해 , 광주 · 전남 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 현재 광주 · 전남지역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 년 이래 최악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다 . 특히 광주광역시 시민 143 만명 중 86 만명 (60%) 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댐인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26% 로 매우 심각하다 . 동복댐 외에 광주 - 전남 지역 주암댐의 경우 , 1 월 25 일 기준 27% 에 불과해 사실상 광주전남 핵심 저수율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 또한 ,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1.1% 인 것에 비해 전남은 52.4% 에
- 장규호 기자
- 2023-0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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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북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북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8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270억원을 지원한다. 26일 전북도는 최근 기록적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87억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러-우사태 등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여파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도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경로시설 6,876개소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183억을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기록적인
- 강갑수 기자
- 2023-0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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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익산시 (유)행복한푸드산업, 다이로움 밥차에 성금 300만원 기탁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26일 다이로움 밥차 성금 지원을 위해 익산시청을 방문한 유한회사 행복한푸드산업에서 300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된 성금은 위기상황에 처해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생활고로 먹을거리 준비가 힘든 이웃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밥차의 밥과 반찬 등을 준비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정섭 사장은“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일이 가장 기본이자 생존의 필수인데 골고루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작년에도 매주 300분씩 밥차를 이용하러 오셨고,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에도 기부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다이로움 밥차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행복한푸드산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지원 및 식자재 납품 회사로 2006년에 설립됐다. 2021년에는‘좋은이웃가게’로 선정됐고, 해마다 매출액의 1%를 적립하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 채용시 지역민과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하는
- 강갑수 기자
- 2023-0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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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 행감 지적사항 확인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이 지난 25일 봉동읍 소재의 완주수소충전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경애 부의장이 지난 12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완주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과 구축현황, 동시충전설비 증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행감에서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의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과 기존 충전소 압축기 추가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경애 부의장 현장을 돌아보고 “수소시범도시로 현재 수소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수소충전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수소충전소는 동시충전설비 공사를 마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1일 약200여대(승용차량기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대기 시간 없이 ‘승용과 승용’, ‘상용과 승용’, ‘상용과 사용’ 등 2대의
- 강갑수 기자
- 2023-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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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익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 신임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26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2년간 활동하며 임기 동안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관련한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중단과 지원비용 환수 결정 등 심의와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촉식 후 총 233건의 긴급지원의 사후적정성과 지원연장에 관해 심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긴급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시민들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전화를 하면 된다. 선지원 후조사를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9가지 급여를 1개월 또는 12개월까지 긴급지원을 해준다.
- 강갑수 기자
-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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