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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5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60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 개선 방안 마련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고으며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면서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안전 확보를 이유로 조건부 가결했는데 이 안건은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노후한 케이블카 설비를 수리,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공재를 수단으로 한국삭도공업이 이득을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약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
- 이존영 기자
- 2023-02-28 09:54
생활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5
생활 강득구 의원 ,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 에 그쳐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4
생활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증특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방위, 지난 23일 법사위, 27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으로 도약하게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8:13
생활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하여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규호 기자
- 2023-02-28 07:46
생활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 장규호 기자
- 2023-02-27 19:53
생활 파라과이 대표단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교류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7일 오전 의회를 찾은 카를로스 알베르토 과이라주 주지사, 앙헬 라몬 전 파라과이 대사를 비롯한 파라과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파라과이 대표단은 한국-파라과이 간 6,0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주요 도시인 으빠까라이까지 42㎞를 잇는 것으로, 한국형 철도 건설운영 시스템을 통합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파라과이 대표단은 서울시 선진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을 시찰했으며, 이어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아 의장단을 친선 예방했다. 앙헬 라몬 전 대사는 “서울시의 교통정보시스템 등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굉장히 놀랐다”며, 앞으로 양 국가 및 양 도시 간에 교통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미 대륙의 심장부의 위치한 파라과이는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 정책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풍부한 전력을 수출하는 청정에너지 수출국으로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24
생활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대중교통 현안 해법찾기 3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은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논의했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등 서울도시철도 민간투자노선의 사업 방식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운수업체를 매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준공영제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수업체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은 “사모펀드는 준공영제 적용 업체만을 인수하고 있다. 22년도 1~8월까지 지급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 원인데, 이 중 사모펀드 계열사에 속하는 운수업체에 지급된 것이 1,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23
생활 정준호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게임체인저 챗GPT 시현, 미래 서울 예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AI 혁명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AI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미래 중심산업인 AI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AI가 도래되는 시점에 인류의 부가가치가 변하면서 비즈니스 지형이 바뀌었고, 지금의 AI 혁명에 대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의견이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챗GPT 시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시의 챗봇에 챗GPT와 같은 ‘한강르네상스 2.0’에 대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변을 비교하며, 세계 도시경쟁력 7위인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며 “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22
생활 서울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성황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중화 교통위원장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축사와 함께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발제했고, 이상용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명장,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안전환경 본부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동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고원인, 차량 안전확보 방안과 대책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20
생활 박영한 서울시의원, “내로남불 현수막·광고물 정비 정책!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19
생활 이봉준 서울시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 이존영 기자
- 2023-02-27 18:17
생활 최춘식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
- 장규호 기자
- 2023-02-27 18:05
생활 김남국 의원 , 작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 전체 1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지난해 전국 국회의원 300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이다 . 기부금은 정치인의 의정활동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 김남국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2 년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3 억 3 천 14 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 같은 당 이원욱 의원 (3 억 2 천 269 만원 ) 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3 억 2 천 13 만원 ) 이 뒤를 이었다 .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김남국 국회의원 후원회는 8,400 여 명의 기부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금을 보냈다 .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고액후원자 (30 만원 초과 기부 ) 는 60 여 명으로 전체 0.8% 수준이다 . 특히 8,200 여 명이 10 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로 이루
- 장규호 기자
- 2023-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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