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 선 · 충남 천안을 ) 이 21 대 총선 10 대 공약법안 중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 공정채용촉진법 ’ 을 대표발의하며 , 공약법안 이행률 100% 를 달성했다고 13 일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21 대 총선 공약법안으로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 며 ‘ 지방분권강화 ’,‘ 국가균형발전 ’,‘ 지역인재육성 ’ 을 위한 10 대 공약법안을 제시했다 . 첫 번째 키워드인 ‘ 지방분권강화 ’ 를 위한 법안으로는 ➀『 지방자치법 』 (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 군 ‧ 구 특례 사무 부여 ), ➁『 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지자체의 국정 참여 강화 ), ③『 지방자치법 』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도 해당 규정 개정 ), ④『 지방재정법 』 ( 시군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지방자치 내실화 도모 ), ⑤『 지방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제 총액의 25% 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지방안건 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콘코디아국제대학 한광일 교수는 지난 9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전국노인복지시설 직무역량강화 교육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힐링과 소통을 주제로 한광일 콘코디국제대학 교수이자 명강사로 잘 알져진 한교수를 초청 강연을 하자 여기에 참석한 350여명의 중간관리자들의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본 중앙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써 전국에 종사자 약 3만여 명, 입소 어르신 약 6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전국 회원시설은 총 838개소가 있는 사회복지 법인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이었다. 이날 한 강사는 ‘힐링하고 소통하라’는 내용으로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한 강사는 “나 자신부터 즐거운 태도로 웃음과 긍정으로 힐링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직급을 떠나서 내가 먼저 큰소리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하라”며 친절을 강조했다. 이어 “행복이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느끼는 만족이다. 이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즐기고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탄소 제로화에 도전, 수전해 수소의 대명사 하면 ㈜하이드로월드(대표이사 김순진)가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는 2023년 올초 인도의 Green dot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인도 주정부의 조달본부인 Agrifed와 트랙터와 수중펌프 등에 사용되는 연간 1억불 규모의 수소발생장치의 공급계약을 맺는 등 신에너지 발전 사업을 키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중국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길림천우건설그룹 (회장 전규상)과 수소전기발생장치 3만대 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인구 15억 명을 넘어가는 두 개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를 향해 기지개를 켰다. 길림천우건설그룹의 전규상 회장은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코리안 푸드를 중국에 소개하는 3,000개의 프랜차이즈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을 두번째로 방문한 전규상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이드로월드를 먼저 방문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동반자(하이드로월드)와 친목을 도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임원들의 단체인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 KOFEN HR (법인대표, 김종철55)은 5대 신임회장으로 글로벌 반도체장비회사인 ASM Korea의 서문교 인사담당상무 (51)가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KOFEN HR은 년간 누적회원 300여개 주한외국기업 및 국내 기반 글로벌기업의 인사담당임원및팀장들이 중심이 된 비영리단체이고 현재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추진중이다. 매월 정기 HR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개발 및 각사의 사례 교환과 회원사간 네트워킹, 산업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전국대학교취업센터들과 교류하며 청년 취업지원 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실태조사와 각종 HR 제도실태조사서베이를 통해 Global HR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HR 시장조사의 기능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문교 신임회장은 ING 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ASML Korea 등 굵직한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에서 인사전문가로 경력을 쌓고 현재 ASM Korea에서 인사담당상무이사로 재직중이다. A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독일에 본사를 둔 전력시스템및 IoT 분야의 반도체 리더 유명글로벌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승수 대표이사가(58)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대표이사들의 단체인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의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G-CEO는 년간 누적회원 300여개 주한외국기업대표이사들의 비영리법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단체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지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글로벌경영세미나를 통한 역량개발 및 각사의 사례교환과 정기적인 골프라운딩행사를 통한 회원사간 네트워킹, 산업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전국대학교취업센터들과 교류하며 청년취업지원사업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실태조사와 각종 HR 제도실태조사 서베이를 통해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외투기업전문시장조사의 기능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있다. 이승수 신임회장은 1988년 인디아나주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현대자동차 , 모토롤라코리아, Freescale Semiconductor Korea등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동래구 복산동은 지난 3일 복산동주민자치회 서예프로그램에서 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立春, 2월 4일)을 맞아 지난 3일 한글 입춘첩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춘첩이란 봄을 알리는 입춘에 한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글귀를 말한다. 복산동 주민자치회는 서예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재능기부 봉사로 만든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입춘방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과 동래구의 대표 시장인 동래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차장길 복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길한 운과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입춘첩 나눔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재 복산동장은 “주민들을 위해 입춘첩 봉사활동을 해주신 서예 프로그램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기 좋은 복산동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대표 김종철) 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2월 7일, 서울 노원구 교내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비롯하여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대표, 송인선 사무총장, 김동욱 대외협력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대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학기제 활성화 협력 ▲캠퍼스 리쿠르팅 및 우수 인재 추천 협력 ▲주한외국계기업 및 국내 기반 글로벌기업과 졸업생 및 재학생의 지속적 인재 매칭을 위한 협력 ▲기업들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 자문 지원, 기업 고충상담 해결 지원, 취업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상호협력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모델 공유 및 인프라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 이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 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 년 시작하여 올해로 8 회 째를 맞이했다 .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 유기장 김수영 작가 , 대장간 신인영 작가 , 옹기 황영균 대표 4 명을 초청하어 ‘ 대 ( 代 ) 를 잇다 ’ 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 최소 70 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 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 여 명이 함께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 를 이어오며 ‘ 안성맞춤 ’ 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 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오늘 (3 일 ),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 60 세 이상 ,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
한국도심공항㈜(대표이사 박천일)는 서울 삼성동과 인천공항을 논스톱으로 오가는 도심공항 리무진버스(6103번)의 운행을 해외바이어와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정상 운행을 개시한 삼성동 도심공항 리무진버스(6103번)는 작년 7월 기준 일일 왕복 15회 운행에서, 최근 34회 운행으로 대폭 증편해 매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객은 700명 내외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심공항㈜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와 강남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삼성동 도심공항 리무진버스를 지속해서 증편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며, 강남 주민의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심공항㈜는 리무진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및 티머니GO 앱을 통한 사전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파모빌리티와 업무 제휴를 통해 귀국 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집까지 무료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택시 이용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순선 기자 |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축하는 중심에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화 △노인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을 담당하며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소득층 어르신 74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유락·신당·약수·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등 5곳에서 위생과 영양을 특히 세심하게 살펴 식사를 준비한다. 급식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결식 위험과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급식을 드시는 어르신 246명에게는 주5일 식사와 대체식 1회 등 총 6일 분량의 식사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251명에게는 365일 도시락을 배달해 드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를 하실 수 있는 242명에게는 밑반찬을 주 2회 가져다 드린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복날 등 특별한 날은 특식 메뉴도 마련한다. 폭염, 폭설, 한파,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복지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노인 일자리 등 배달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 어르신 급식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식사를 챙겨 드리면서 안부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구청이나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다. 구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