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 강릉시의장)는 제252차 월례회를 29일 둔내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회의 현안 공유와 의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제264차 전국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유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호 춘천시의장, 조용기 원주시의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민귀희 동해시의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방원욱 속초시의장, 권정복 삼척시의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표한상 횡성군의장, 선주헌 영월군의장, 남진삼 평창군의장, 전영기 정선군의장, 한종문 철원군의장, 류희상 화천군의장, 정창수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이종석 양양군의장, 용광열 고성군의장,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횡성군의회 박승남 의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중구의회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역의 주요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각각 수정안 및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의 충실한 질의와 정책 제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 덕분에 내실 있는 회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4월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효자 노릇한다.”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농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과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웅 의원(함양, 국민의힘),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 한상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백삼종 부군수,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함양농협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최 의장 일행은 기존 모텔을 군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했다. 2024년 4월 완공된 이 기숙사는 전국 최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정 주요 현안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사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활동을 필두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18개 부서로부터 총 7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각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행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치유농업관 건립,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군북 방아실생태자연공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4월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정봉훈 의장은 진주시 교육지원청 김경규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구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28일‘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영동군체육회 황정하 회장을 지목했다. 신현광 의장은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영동군의회도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경수현, 이호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경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성북구의 역할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이호건 의원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25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수정가결됐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20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성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네오픽스AI(주) 대표이사인 정우진 강사가 초빙된 이번 교육은‘스마트한 의정활동 실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성형 AI 이해 및 기본 활용법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제작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다루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보고 의정활동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강의에 대한 열띤 관심을 이어갔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성북구의회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혁신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