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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행안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30일 15:30,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2023년 기준)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인천항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 이준석 기자
- 2024-07-30 19:10
사회 국토교통부,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 이준석 기자
- 2024-07-30 14:30
사회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 이준석 기자
- 2024-07-30 14: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 이준석 기자
- 2024-07-30 14:30
사회 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9:30
사회 농식품부,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하여 삶의 질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참여 의향이 있는 18개 중 8개 시‧군과 지역농협이 참석했고, 현장간담회 개최지인 묘량면은 2010년부터 민간조직(여민동락공동체) 주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과 지역의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 42개 농촌마을 대상으로 배달‧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다른 이동장터 운영사례로서, ‘포천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필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벗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과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농식품부는 마을 곳곳을 다니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6:30
사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도프 현장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회사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기업에서 급여나 복지를 대기업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프의 장동길 대표이사는 유연근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밝혔다. 최근 ㈜도프처럼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7.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도프를 찾아 대표이사, 근로자,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갖고, 컨설팅 진행 상황과 유연근무에 대한 의지･기대감 등을 청취했다. 이 회사는 비료를 만드는 평택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특수기능성 비료의 생산과 재배환경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전파하여 행복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며, “그러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웠고, 여성 직원은 육아 문제로 장기근속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육아휴직도 제때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6:30
사회 산림청,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경주시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해 해당지역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점검했다.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는 지난 5월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및 경주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대구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땅밀림 관련 산·학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했다. 호우 전·후 드론 거리측정센서(LiDAR)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호우발효 시 이 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히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사방댐 설치 등 복구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6:30
사회 농식품부, 수급상황판 보며 실시간으로 리스크 대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4:50
사회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4:50
사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대신 간 회담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1:30
사회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에서 최초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 이준석 기자
- 2024-07-29 11:30
사회 난장판이 된 국회 국민의 생각은 안하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난장판 그 자체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단지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선동적인 언론과 가짜 뉴스에 휘둘려 표를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책임감 없는 일부 정치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면서, 국회는 정책 논의보다는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에 중요한 법안과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 이존영 기자
- 2024-07-29 08:08
사회 농식품부, 8월 호우·태풍 선제적 대비로 피해 최소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 14.8일, 8월 13.8일)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 이준석 기자
- 2024-07-29 07:50
사회 K-CULTURE의 중심, 사찰음식과 전통음식의 세계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기반하여 각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현대질병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음식의 섭취와 불균형한 영양소를 사전에 제어가능한 기술을 선보이는 Food Tech의 기술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과 첨단식품기술의 결합으로 맛이나 식감이 어육류와 동일한 배양육(인공육)의 세계가 새로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1인당 우리국민의 연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4대 육류의 소비량은 62.89kg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의 1인분 기준인 150g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1인당 연간 약 420인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 본지 논설위원 이세훈 과학에 기반한 FOOD TECH의 급성장과 AI 동물성 식품은 우리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므로 건강한 신체 유지와 백세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재료임에 틀림없지만, 지구환경오염의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나 양, 돼지등을 키우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해/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
- 이세훈 기자
- 2024-07-28 08: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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