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중 35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3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과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9월 10일 역대 군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6대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의원 간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6대 의정활동 보고 △의정활동 영상 시청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 청취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윤성 의장은 “역대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오늘의 증평군의회를 있게 한 큰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의 의정을 통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역대 의원들은 “의정 발전을 위해 세대와 경험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뜻 깊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6대 증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달라진 제도적 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민생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것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삼효리 교통안전 문제와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의 세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된 이번 임시회가 건설적인 대안과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올해 의회 차원의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출장비 42백만원을 다가오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수 점검 결과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국외출장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오고 있고, 부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군의 예산 부족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예산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의회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2025. 7. 10.)하여 심사 과정에서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