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특화구역(청년특구)’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결국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전남인 시상에 이어 평등실천 주제 연극,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성평등이 이뤄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성평등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육아에서 벗어나야 하며 출산율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성평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양성평등 세상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성평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시의회는 9월 9일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내실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 15명을 입법평가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법제연구원이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 대상 조례 157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구현 여부, 실효성,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157건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은 올해 5월 착수해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못지않게 실효성 평가 또한 중요하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0일 3층 상황실에서 제29회 울산고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상기 의장을 비롯한 남구 의원, 울산고래축제 이덕근 총감독, 서영일 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 주무관, 고래축제 담당자, 고래문화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덕근 총감독으로부터 축제 세부 실행계획과 안전대책, 홍보 계획에 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2025년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의 선물’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풍성하게 마련된다. 올해는 AI 로봇과 미디어 기술이 융합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로봇인 ‘타이탄 로봇’ 체험, AI 화가 로봇을 비롯해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그라피티 아트쇼, 유명 크리에이터 '춤추는 곰돌’과 함께하는 K팝 댄스, 고래퍼레이드, 불꽃쇼 등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로 이뤄진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9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천46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남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화강 파크골프장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천208억 원(16.66%) 증가한 8천464억 원 규모이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852억 원을 비롯해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29억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64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복합센터 건립) 11억 원 등이 포함됐다. 각 안건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대영 의원과 임금택 의원이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울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5일과 8일,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폐기물 야적장 현장과 만봉천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에너지관광위원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공사 현장과 나주배박물관을, 농업건설위원회는 산포면 매성리 상습침수구역 현장과 영산강 정원을 방문해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들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태와 민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8일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매립 및 개발행위 현장, 나주분뇨종말처리장,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 복합센터 현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나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민원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가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의 글로벌 우주항공거점 도약을 모색하는 현시점에, 정작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학범 의장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고, 국토 남부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과제를 반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과 농촌형(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고, 청년 창업,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농촌형은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등의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가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재정비,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촉구’를 주제로, 장행복 의원은 ‘서면 1024호 지방도 안전 확보 및 도로망 확충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정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대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이 군민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9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11건(의원발의 5)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부의 처리됐다. 이어 서원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민병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원 의원은 지난번 실시한 5분자유발언 이후 특정 언론과 수박연구회 등의 사실 관계가 다른 주장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사실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 절차는 공고·고시를 통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이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교육의 발전 및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치 채널 가동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모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도정·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9일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과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 제1부교육감 등 총 16명(의회 11명·교육청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조례안·예산안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모색하는 구심점이 된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도교육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만나, 여수MBC 순천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여수를 지역구로 둔 조계원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이청연 여수MBC 사우회 순천이전 반대투쟁위원장과 김윤섭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도 함께 자리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면담에서 백인숙 의장은 “여수MBC는 지난 55년간 시민과 함께해온 지역 언론이자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언론 공백으로 인한 시민 소외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여수MBC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도 “시민 동의 없는 이전은 여수MBC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범시민대책위와 1천여 시민이 모아낸 강력한 반대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태선 이사장은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참고해 MBC 측에도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백인숙 의장은 “여수시의회는 시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