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리조트, 쇼핑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운영 성과, 성공 요인, 그간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제주 사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이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MICE 산업 육성 및 선제적인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1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기술 발전 등 우리 노동시장이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을 위해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의 고용정책 혁신 의지를 다지는 다짐선언식을 시작으로, 이정식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평소에 직원들이 궁금해했던 장관의 고용정책 철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도 진행했다. 일·육아 병행을 원하는 여성들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엠제트(MZ) 세대들이 노동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육아 병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복지 우수기업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을 0.6조원(누적) 규모 조성, 현재 3개소(충청, 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난해 조선업부터 시작된 원·하청 상생의 분위기가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 분야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대상㈜,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월 26일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충북-식품제조업에서 상생모델을 도입하여 총 5개의 상생협력모델이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게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사업장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낮은 수준의 근로 여건으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는 충청북도의 주요 산업으로서 지역과 업계가 함께 당면 과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원청 및 협력업체와 함께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의 수요를 반영한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되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1)양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고객들과의 첫 접점인 정부조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상담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담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정부조달콜센터에서는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등 연간 120만 건의 상담이 진행된다. 조달업무는 이해가 쉽지 않고 업무처리가 복잡하며 난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으며, 65명의 상담사들이 하루에 5천여 건(1인당 100여 건)의 많은 양을 상담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금년 하반기 개통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상담에도 차질이 없도록 상담사들이 전력을 다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현지시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4(Mobile World Congress)’에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독일의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첨단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력이 있는 실질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특징을 가진 무역전문전시회이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한국기업 약 160여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과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MWC에서는 ‘Future First(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제시했는데, 기존의 5G를 넘어 무선 네트워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형 산업 수요의 증가로 첨단 네트워크가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어업인, 수산분야 업‧단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수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청취하며,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등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어촌인구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촌과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산업과 어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와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동)를 방문해 모태기금(펀드)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진행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사(VC)대표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벤처투자 업계와 첫 만남 자리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관련 협·단체 및 모태기금(펀드) 전담기관과 투자 규모별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대표(루키∼대형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 국내 벤처투자사(VC)의 해외기업 투자 시 주목적 투자 인정 등 벤처투자사(VC)의 해외진출 지원과 ▲ 융합 콘텐츠 기업을 위한 모태기금(펀드) 지원확대, ▲ 모태기금(펀드) 관리보수 상향 및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대한항공, CJ, 한국은행, KD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美한국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