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화, 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하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임정택 총영사,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털, 한국 유관기관, 행사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장관 임석하에 2024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하며 진행했다. 오늘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2,926억원) 규모로 이중 최소 3천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강동구 도로 싱크홀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내 노후 기반시설 및 공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작구의회는 언제나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작구 나 선거구(상도2·4동) 보궐선거 당선인인 송동석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었으며, 안건 처리에 앞서 변종득·김은하·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변종득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장기 재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철저한 성과평가, 외부 감사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주민 의견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특정 정당이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일과 9일 진행된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지원 관련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북구·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회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는 ▲신용보증재단 운영 대출상품의 적극적 홍보 ▲저금리 대출 연계지원 강화 ▲신용보증재단 지점확대 및 인력증원 ▲비대면대출 안내 등을 요청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염규송 이사장은 ▲보증 거절률 감소를 위한 내부 개선팀 구성 ▲보증한도 개선 ▲비대면 대출 안내 인력보강 ▲대출상품 홍보강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방안 등 실질적인 상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6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1991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현재 9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의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 지난 34년간 광산구의회를 이끌어 온 역대 의원들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관호 광산소방서장,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병수 광산세무서장, 최지현·박필순·박수기·이귀순·정무창 광주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김명수 의장의 기념사, 주요 내빈들의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 영상에서는 지역혁신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달려온 9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발자취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김명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산구의회가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원주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 차은숙 의원이 발의한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어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홍기상, 최미옥, 안정민, 권아름, 김학배, 차은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포럼, 형식적 동원은 행정 신뢰를 해칩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유치를 위한 제언', '원주시 토토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6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가 주관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 및 활동교육’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로, 일자리 수행 중 유의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김동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북구의회가 5천218억원 규모의 울산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 일정의 이번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예산 4천976억7천689만원 대비 241억9천668만원 증액 편성된 5천218억7천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원 △송정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2억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5억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시설개선 4억5천만원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4월 1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릴레이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평하며,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주요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지난달 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에서 발생한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산불 수습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16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호귀 의장은 서초구의회 고선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제1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강남구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2023년 13.53%, 2024년 14.43%를 기록하며 2년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들은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의 결함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성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이재민들을 돕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9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의회의 뜻이 담긴 성금으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예정이다. 조규화 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