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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9:5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 첫 임시회 앞두고 의원들과 현충원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9:50
정치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9:50
정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20차 정책협의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20차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제1차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운영본부 업무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공동위원장 선출 △2026년도 운용예산 편성계획(안) △시·군 건의사항 및 주민대표단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년 만에 특수협 정책협의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나, 한편으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시민들이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9: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새로운 변화로 일자리 모습 달라져도 중심에는 사람 있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민주·고양10) 위원장과 김선영(더민주·비례)·이용호(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 김동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은 정년 연장 논의,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의 미래를 다시 묻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현장을 바꾸고, 일자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라며 “이러한 과제들 앞에 한국노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해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노동자를 지키는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9:50
사회 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
- 이준석 기자
- 2026-02-24 15:30
정치 대전시의회 오관영 의장,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5:30
정치 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 김학영 기자
- 2026-02-24 15:30
사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넘어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만 8천 명) 등이며,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
- 이준석 기자
- 2026-02-24 14:30
생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 추세 이어져… 2025년 4,331만 명… 전년 대비 6.5%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총 4,33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천만 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331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753만 명이 방문해 전체 탐방객의 17.4%를 차지했다. 북한산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높은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 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7만 명이 방문했다. 주왕산은
- 유정근 기자
- 2026-02-24 14:30
정치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
- 이존영 기자
- 2026-02-24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
- 이준석 기자
- 2026-02-24 12:30
국제 C5+K 관세 협력 본격화…유라시아 디지털 경제벨트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관세청이 주최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 간 무역 촉진’ 행사가 2026년 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아시아 5개국(C5)과 한국(K)을 잇는 C5+K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관세·통관 협력을 축으로 한 경제벨트 구상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키롬 살로히딘 암리딘조다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명구 대한민국 관세청장이 자리해 C5+K 협력의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관세 협력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양국 간 우호적 무역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간 경제 연결성 강화의 핵심 요소로 운송·환승 잠재력 개발을 제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는 중앙아시아를 자원 수출 중심지에서 유라시
- 이정하 기자
- 2026-02-24 10:11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두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 선도주자 역할은 물론, 로봇‧자동차‧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국제회의‧쇼핑‧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등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당부할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 이존영 기자
- 2026-02-24 10: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밤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산세가 험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 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림청장 부재 상황에서 산림청이 동시다발적인 산불 진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당일 아침에 관계기관과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조식 중인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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