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6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공단과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지사를 방문한 안문길 의장은 박숙희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지사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본격적인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민원 접수와 상담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현장 운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경산시의회 역시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2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5일간 운영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4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승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안군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총 27건(시정 4건, 개선 12건, 권고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호성 의장은“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5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3급 승진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3급 직위가 부재하여 4급에서 승진이 단절됨에 따라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으나 이를 해소하게 됐다. 3급에는 윤효석 의정담당관이 그간 쌓아온 의회사무 전문성과 리더십, 민생의정 추진에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4급 승진자는 2명으로 ▴정현숙 의사담당 사무관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 체계를 마련한 점, ▴정영희 공보담당 사무관이 도의회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승진했다. 또한 개방형으로 운영되던 입법담당관과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직위로 변경하고 홍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활력을 유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면서 의회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까지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중심·현장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함안군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철저히 확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경상남도 수자원과 관계공무원, 함안군의회 이만호 의장 및 함안군청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정지구의 하천 구조물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 제방 보강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으로 이동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함안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반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정비 7.3km, 교량 7개소, 보/낙차공 15개소 등이다. 최학범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점검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후반기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7월에 개원한 제9대 후반기 대구시의회는 정치, 외교,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정견제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9대 후반기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동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결정적 시점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뜻을 모으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듯 위기 앞에서는 집행부와 한 팀이 되어 뛰었고 직접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다. 불합리한 문제 앞에서는 때론 팽팽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해법을 찾아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시위를 했고, 직접 만든 유인물을 출근길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 지역 현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이탈리아 로마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큐동유(屈冬玉, Qu Dongyu) 사무총장을 만나 제주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큐동유 사무총장은 중국 후난성 출신으로, 네덜란드 바헤닝겐 대학교에서 농업 및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9년 8월부터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면담의 주요 안건은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인 제주밭담농업시스템과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방안이었다. 특히 2023년 인증을 받은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인증서 수여식이 오는 10월 31일 로마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도 함께 의논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인증서 수여식이 제주의 독특한 농어업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농업이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0%를 차지하는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4·3국제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연대-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4·3의 평화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럼 강연은 크리스티안 무스레흐너(Christian Mooslechner) 다흐슈타인 유럽포럼 조직위원장이 맡았다. 무스레흐너 위원장은 ‘세계평화를 위한 유럽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평화 과제와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사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포럼 중간에는 제주 유스코러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포항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2025 보호관찰제도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회의를 맞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실시됐으며, 보호관찰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 의장은 다년간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자 사회복귀, 범죄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현실적이며 공감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 김 의장은 포항시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관계기관 견제와 감시활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범죄 예방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제도적 기반, 예산 확보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6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됐으며, 군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결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환국한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펼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 4·3의 기억을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로마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지 시간 25일 오전 10시 30분, 이탈리아 로마시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Villa Altieri Museum and Library)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로마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삼다수가 후원했다. "평화를 위한 연대 -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의숙·이승아·이정엽·한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다시 고조되는 지금,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와 실천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