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하는 등 객관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 검사를 500명 안팎으로 정예화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사법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현장의 목소리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토론에서는 실무적 관점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관의 전문성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피해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과거의 종이 기록 시대와 달리 현재는 형사절차 전자화(KICS)가 전면 시행 중"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절차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수사절차법' 제정과 책임 소재 명확화 과제

참석자들은 이번 개혁의 성패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절차법' 제정에 달려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의 직접 대면이 반드시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법률로 수사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국가란 국민이며, 국민은 사법 개혁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10월 2일 출범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요 언론 보도: "마비냐, 혁신이냐" 엇갈린 시선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분야의 전문성 공백을 우려하며,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방송뉴스] 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전과 기록 첨부 같은 사소한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상적 보완까지 경찰에 넘기면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는 국민 피해 가중 우려를 전했다.

 

[내일신문]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속 보도를 이어갔다.

 

• 검찰개혁추진단 보도자료: "국민 권익이 최우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의 장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완수사권 개선: 박용철 교수는 수사준칙 59조 개정을 통해 강제 수단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요구권' 중심의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미래형 인프라 구축: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절차 전자화(KICS) 고도화와 검·경 간의 수평적 협력 모델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전문가 회의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직접 개혁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로 현장의 목소리 생생히 전달" 해당 행사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과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카드뉴스와 발제 요약본이 실시간으로 게시되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법 개혁 이슈를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부실 수사 우려(이은의 변호사)와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문제(손병호 변호사) 등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결국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인프라 구축과 법적 보완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성패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