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1월 26일, 대한적십자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행정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성금이 타 지자체나 타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예산이 아닌,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십시일반 사비를 걷어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구의회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직접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적십자 성금이 단순한 기부금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나눔'과 '상생'에 두겠다” 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은 지난 26일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의원: 추복성·송윤섭 의원)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에게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행정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군수 제출 조례 방식이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하여 군의회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군수의 책무(제3조) ▲지급 원칙 및 방식(제4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1.20.~1.22.)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6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완주의 독자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서 벗어나 완주군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완주군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질의응답이 결합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토론회에서는 완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5개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만경강의 생태적 정체성(황규관 시인) ▲고유 자원의 관광화(한범수 경기대 교수) ▲재정 자립 가능성(하혜수 박사) ▲주민자치의 미래(하승우 박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범수 교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종 정책과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남수 의원은 '천천면 복개하천 복원 필요성과 관리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하천 복원을 통한 자연환경 회복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희 의원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 촉구'를 통해 장수군민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3일, 신선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열린 중구 재향군인회 제45차 정기총회 및 제18·1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지역 안보 의식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지근수 이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정진호 회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수호해 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안보 의식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중구의회 역시 재향군인회와 발맞춰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재향군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보훈 가족이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동복리)과 관련하여 도정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세호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형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운영실장, 김정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실행위원,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 강석창 JIBS 보도국장이 참여해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전환 정책, 환경적 쟁점 등 다양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