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 센터(KOCIS Center)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상주 외신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일본 니케이 아시아, 중국 신화통신, 영국 스카이뉴스 등 4개국 7개 매체, 7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질서 있는 해양공간 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 의의와 주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일 10시 30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씨마크호텔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이라는 주제로 ‘제6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등대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 고정밀 해양 PNT 기술 개발 등 항로표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대상으로 한 사진·영상·문학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와 문화가 있는 등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 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 태세를 확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해양수산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바다의 날(5.31.)과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7부두 개장(4.5.)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 받지 못한 유공자를 비롯하여 수출 지원으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해운의 탑’을 수상한 유공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 장관은 훈장과 포장 등 총 29점*을 유공자들에게 전수하며, 함께 참석한 가족과 동료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인들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었다.”라며, “해양수산분야에서 계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 할 테니,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1일 통일부 청년실습사원(인턴)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실습사원들을 격려하고, 통일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실습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행정, 방송, 전산, 외국어,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35명의 청년실습사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습활동에 대한 소감과 함께 장관님께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청년실습사원들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현장 방문과 부내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청년실습사원 회의 등을 통해 부처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제안할 수 있어 실습생활이 보람차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실습사원들이 현재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실습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직 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팀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인사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자 간병비 ‧ 진료비를 현실화한 이재원, 최지환 사무관, 신진아 주무관 ▲ 공무원 심리재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한 임미영 사무관, 김한나 주무관 ▲ 청년세대의 공직 유치·유지 등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 6월 26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특수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폭염,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협조체계가 구축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 별로 설치된 자체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본부 주관으로 자연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집중기간 동안에는 자연재난 취약계층과 피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별 나눔·봉사활동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 무더위 취약계층 방문 및 냉방물품 전달, 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9일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9일)부터 내일(30일)까지 수도권 30~100㎜(많은 곳 120↑), 강원도 30~100㎜(많은 곳 120↑), 충청권 50~100㎜(많은 곳 120↑), 전라권 50~100㎜(많은 곳 150↑), 경상권 30~80㎜(많은 곳 100↑),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대피도우미(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대피시킬 것 ▶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 중이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운영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다다르면 ‘경보’가 자동 생산된다. 예측정보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부단체장에게 전송돼 현장에서 주민대피, 산사태예보 발령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토양함수량이 90%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약 1시간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8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수협 청정위판장과 국동항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2024년 6월 준공한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을 찾아 건어물 경매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위판될 수 있도록 위판장 위생 관리와 청결 유지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국동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1992년도에 기본시설이 완공됐으나, 어항시설이 부족해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입항 대기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기초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선 부두, 부잔교, 방파제 등 어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건설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며 “국동항 확충공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홍보계획 및 세부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를 방문하여 장마철의 집중 호우에 대한 준비사항과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 여름철에 평년보다 강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예측(5월 23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홍수 예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전국적인 홍수 관리상황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실시간 홍수 상황 감시체계(CCTV)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홍수통제소의 상황실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AI 홍수예보) AI 기술을 도입하여 홍수발생 전에 예측하여 발령하는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 (CCTV 활용 국가하천 현장 감시) 국가하천 CCTV를 활용(0.5~1km 간격 8천여대 설치)하여 사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순찰을 실시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MICE)를 추진 중으로, 관광‧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MICE협회와 6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현대 한국MICE협회장이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새만금에 성공적인 관광·MICE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천혜의 입지 및 자연환경, △지역 특화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생태계 구축,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등 관광·MICE산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관광·MICE 산업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관광·MICE 허브의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 내용을 정하고, 향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관광·MICE 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관광·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MICE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