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29일, 강원 양구의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사과·배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에서 발견되는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재호 청장은 “추운 날씨와 일손 부족 등으로 겨울철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궤양을 제거하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해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조 청장은 강원 농업기술원과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 사과 재배지는 분지형·고지대이고 농가당 재배면적이 넓어 외부 농작업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I(인공지능) 기반 안티드론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카이투스테크놀로지(이하 카이투스)가 세계 최초 무인 에어로스텟(Aerostat) 제조업체인 미국 알테로스(Altaeros)와 국내 독점 계약 및 해외 판매 계약 맺고, 비행선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내던졌다. 알테로스는 지난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엔지니어링 스타트 업으로 설립됐으며, 에어로스텟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경우 다양한 이점들을 통해 다채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왔다.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알테로스는 2017년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로부터 75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인 비행선을 출시했으며, 최근 미국국경보호국과 5년간 9900만 달러(한화 13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관련 업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계약에는 최대 비행 고도 305m의 무인 비행선에 사용처에 따라 전자센서 및 통신 릴레이, 레이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CoP 팀원 70여 명이 주요 진출국과 전략 국가의 건설사업, 기업 현황, 문화 특성, 시장 전망 등 지난 1년간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요 진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튀르키예 등이고, 전략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핀란드 등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세계 최초로 모든 인프라가 인공지능(AI)으로 운영되는 도시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알 다엘 주한 문화원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알 다엘 문화원장과 승강기 기술 인력 교류와 사우디 장학생 인턴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 다엘 문화원장은 "사우디의 주요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는 늘 현대 브랜드일 만큼,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어떤 방식이든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이사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서려면 이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이상윤 조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강갑수 |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가 콜센터품질지수 최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콜센터품질지수'는 54개 업종,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콜센터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제도다. 특히 품질지수 최우수 기업에 10회 이상 선정된 기업들은 한국표준협회의 평가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수 있다. KT는 올해도 '콜센터품질지수' 중 초고속인터넷, IPTV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10년 연속 최우수 기업이자 '콜센터품질지수 최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KT가 2021년 고객센터에 도입한 인공지능 보이스봇 '지니'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상담사와 AI의 조화로운 상담을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24일 KT 군포고객센터에선 콜센터품질지수 최우수 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KT 고객경험혁신본부 이병무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명예의 전당 헌정비'는 KT 군포 고객센터 출입구 앞에 설치됐다. KT 고객경험혁신본부 이병무 본부장은 "언제나 변함없이 KT를 아껴주는 고객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