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모 4.8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부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실 있는 대피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하는 산사태방지대책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 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산지 정보와 더불어 산지 외에 급경사지‧도로비탈면‧ 농지 등 관할부처가 분산돼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및 재난관리자원 공유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6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작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산지의 산사태만 관리하던 시스템에 농지 등 각 부처별 사면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산사태 재난에 공동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한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예측과 대비,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 주민들의 적극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지난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4년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 총 317명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총 228건의 취업 면접이 이뤄졌고,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민간기업단체·유관기관 관계자는 취업면접을 마친 후 참관을 통해 대구교도소 취사장, 위탁작업장 등 수용자들의 작업 환경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자리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 오늘 이 행사가 수용자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의 발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총 85건의 취업 약정이 이뤄졌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앞으로도 많은 수용자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 물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는 '농터뷰' 영상 콘텐츠를 제작,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농터뷰’ 영상은 농식품 가격, 생산 및 수급 상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고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물가를 총괄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출연하여 농업 현장의 정확한 동향 정보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신뢰감 있게 설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농식품 관련 정보와 상황을 알리는 영상이 주로 올라가며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 이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도 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수)에 공개되는 첫 화에는 여름의 대표 과일인 수박 수급 동향 등을 설명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물가 및 수급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 상태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북한군 일부 병력이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20~30명이 월경했던 이후 9일 만이다. 합참은 18일 “북한군이 18일 오전 8시30분 군사분계선 약 20m 남측까지 진입했다가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순 월경으로 보인다”며 “지난 9일과 유사하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를 매설하려면 불모지화가 돼야하는데 이를 위한 전초작업 차원에서 작업을 하러 온 것일 수 있다”고 했다. 20~30명 내외 인원이 곡괭이 등 장비를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복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침범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약 10여개소에서 지뢰매설을 위한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매설에 나서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과정에서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공공 웹사이트 ‘숲e랑’에서만 가능하던 산림복지시설 예약서비스를 민간앱인 ‘신한은행 쏠(SOL)뱅크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핵심과제로 공공앱이나 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숲나들e’는 케이비(KB)은행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케이비(KB)카드·은행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방했으며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7일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2종(‘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동원훈련 일자조회’)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민간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병무청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는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마이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6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통일담론에 담겨야 할 가치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토론단은 국민참여 통일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모집(5. 3.~5. 31.)했으며, 지원동기 및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개막 공연과 토론단의 상호 인사 등 팀단합 시간 이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연세대 이정훈 교수)이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단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존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단이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통일담론이 담아야 하는 가치와 핵심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 의제로 분임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3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청년 토론단이 2부 분임별 토론 결과와 함께 청년층의 부정적 통일 인식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방문하여 여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또한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점검했다.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4월에 평년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은 6월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평년비 하락세로 전환됐다. 배추뿐만 아니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4월 대비 도매가격은 양배추 50.2%, 대파 26.4%, 양파 23.4%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 되어 여름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고랭지 배추·무 생산성 제고를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6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6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뗏목 작동ㆍ탑승과 생존수영 등을 체험해볼 수 있고, ▲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용 구명설비의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해양안전체험에 참여 해보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각 체험장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영유아들이 해양안전수칙을 조기에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집 10개소 등의 원생 및 학부모들에게도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구명조끼와 해양안전 그림책도 증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고, 5. 28.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38,815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 행사는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기 순서로 진행됐고, 나눔걷기 종료 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해왔고, 향후 올 7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 단은 진주성의 임진대첩과 계사순의 때에 순절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진주시민의 소망을 담아 문화공보부와 진주시가 세운 제단이다. 1986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7년 12월에 마쳤다. 단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24m, 높이 3.6m이고 3단으로 이루어진 네모난 단 위에 가로 9.7m, 높이 3.5m의 대첩비를 세웠다. 단의 왼쪽과 오른쪽 옆면에는 돋을새김으로 당시의 역사적 장면을 표현하였고, 앞뒤 면에는 임진대첩과 계사순의의 역사적 기록을 새겼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그들의 역사 정신을 가슴 깊이 이어 받고자 이 단을 세운다. 1987년12월 This memorial altar was built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jointly with the City Administration of Jinju to honor the heroic fighters who spent their lives in the two historic battles, Imjin Daecheop (1592) and Gy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