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28일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축사, 대회사, 기념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소풍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안보강연, 표창 수여, 향군인의 다짐 낭독, 향군가 제창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역사와 전통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자부심의 역사”라며 “군 복무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향군 여러분의 역할이 공동체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향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천시의회도 향군의 명예와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 의회와 군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인 ‘구름다리’를 군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이동 통로였던 구름다리가 지역 작가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로 변신하여 오가는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다리 전시 공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작품, 단양미술협회 회원 작품,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이주민 자서전 등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 수필, 공예,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민의 자기 계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훈 의장은 “의회 청사가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구름다리 미니 갤러리가 지역 작가나 주민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미니 갤러리를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횡성군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27일 횡성군의회 3층 평통회의실에서 ‘횡성군 지방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횡성군에서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보조금 교부체계 진단, 회계 및 정산 절차의 문제점, 유사ㆍ중복사업 발생 가능성, 보조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 제고, 예산 집행의 합리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표한상 의장은 “지방보조금은 명확한 기준ㆍ공정한 집행ㆍ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라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횡성군 보조금 제도를 한 단계 더 체계화하는 계기”라며 조례 개정, 제도 정비, 부서별 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재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팔레드오페라(서구 둔산동)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충남 환경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환경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내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협회장의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고, 환경은 더 이상 규제 준수 항목이 아니라 기술·산업·도시를 지탱하는 생존 인프라가 됐다”라며, “도시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정을 만들어온 환경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대전을 살리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