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6일(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DAC8' 지침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DAC8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 발효되며, 회원국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원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달 각 회원국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협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자본수익 과세 또는 판매세 부과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6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인 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차기 집행위가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제 관련 사항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17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전(前)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했다. 박 장관은 14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존슨 전(前)총리를 환영하고, 존슨 전(前)총리의 제안에 따라 작년 6월 채택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가 양국 간 협력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틀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슨 전(前)총리는 환대에 감사하다고 하며, 한-영 간 교류 개시 14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이 그동안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존슨 전(前)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영 관계 증진에 기여한 데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대폭 확대,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연령 상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교류 프로그램 신설(2024년부터 적용)에 합의했다. 5.17일 박진 외교장관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캐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확대 개편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MOU에 서명했다. 금번 청년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기존 4,000명 규모였던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12,000명으로 대폭 확대(3배수 증원)되어 우리나라는 캐나다가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국가중 쿼터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대 쿼터 보유국이 됐다. 아울러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고, △참가자 연령 상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는 등 양국 청년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청년교류 MOU 체결은 양국 정부의 미래세대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조선일보 주최 「제14차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5월 17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밝히고, 전쟁으로 희생된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구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작년 1억불에 이어 추가 1억 3천만불 규모 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쟁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7일 율리야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무역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원한다면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기반 교통망 등 국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전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협력에 대한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재건 경험에 대해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재건계획 등 관련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Agreement, A/G))에 가서명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양국 주무부처간 실무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정식 서명을 앞두고 이번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방한 계기에 가서명하게 됐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대외경제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9개국(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및 및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고위인사를 접견하고 한-중남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1962년 우리나라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한 것을 설명하면서 60년 이상의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한-중남미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심광물‧방산‧에너지‧인프라‧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중남미 9개국 고위인사들은 지난 60여년간 한국과의 협력을 평가하고 중남미 지역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의 기체 제작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버티컬)의 스티븐 피츠패트릭(Stephen Fitzpatrick) CEO,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성욱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버티컬은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LGU+, 파블로항공과 함께 ‘UAM Future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3년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UAM 1단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영국계 기체 제작 기업으로, 지난 2월 22일 그랜드챌린지 1단계 협약 체결 이후 컨소시엄 내 후속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이번 면담에서 원 장관은 “UAM 상용화는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성장 4.0’ 및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에도 포함되어 국토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8월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초 상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22일(월) 예정된 한-EU 정상회담에서 EU측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EurActiv가 15일(월) EU측 고위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EU는 한국이 장기간 거절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브뤼셀 자유대학(VUB) 안보, 외교 및 전략센터의 라몬 파르도 한국 담당은 폭약 부족으로 EU의 탄약 생산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나, 한국은 단시간에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전쟁을 수행중인 국가에 탄약 등을 공급할 수 없는 법적 제약에 따라, EU 회원국에 수출하고 EU 회원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비록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결정해도, 폴란드 등 인접국을 통해 지원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 무기 지원의 실익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국과 한국이 관련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5.16.-17.)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일한경제협회 회장(前 미쓰비시상사회장) 등 일본 유력 기업인 11명을 5.15일 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로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양국의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경제계에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 협력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한경제협회측이 적극적인 역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바레인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방한 중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h bin Adel Fakhro) 바레인 산업통상부장관과 5.15일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향후 양국 항공사의 취항으로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장관은 서명에 이은 압둘라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환담에서 1976년 양국이 수교 이래, 건설ㆍ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바레인대사관이 조속히 개설되어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정 간사, 안철수 의원,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제임스 마라페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마라페 총리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의회 교류를 비롯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라페 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을 환영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파푸아뉴기니 양자관계,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가진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마라페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확인했다.
By Reporter Kayla lee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Choi Young-sa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the 4th Korea-Kuwait policy consultation with Assistant Foreign Minister for Asian Affairs of Kuwait Sameeh Essa Johar Hayat, who is on a visit to Korea on May 10. In the policy consultation,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on the Korea-Kuwait relations, and substantive cooperation in a range of areas, including trade, investment, energy, infrastructure, public health, avi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nd economic security, as well as cooperation on the 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