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경제

홈
경제

경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 강갑수 기자
- 2023-12-05 20:13
경제 스타벅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과 외식산업의 미래 성장 및 상생을 목표로 하며,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상품 개발 및 판매, 부산물 활용 친환경 퇴비 농가 기부 등 다양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 미듬영농조합 전대경 대표 및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음료 등 상품 개발에 적합한 우리 농산물 품목 정보는 물론 추후 우수 농산물 등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공급량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스타벅스 역시 더욱 본격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농가 상생 음료, 식품 개발에 나서게 된다. 상품의 사전 개발 단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소비 증대에 일조한다는 방침
- Lee Kap-soo 기자
- 2023-12-04 15:43
경제 해양수산부, 2023년 우수 선화주기업 12개사에 인증서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
- 강갑수 기자
- 2023-12-04 12:38
경제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
- 강갑수 기자
- 2023-12-01 19:40
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포럼 성공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❶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 강갑수 기자
- 2023-12-01 17:14
경제 특허청, 한·일·중 특허청장,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났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30일 15시 30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코로나 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❷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동반자(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
- 강갑수 기자
- 2023-11-30 16:45
경제 해양수산부 ,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HMM오션서비스’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HMM오션서비스’를 선정하여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MM오션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HMM오션서비스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HMM오션서비스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 강갑수 기자
- 2023-11-30 12:06
경제 해양수산부,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 강갑수 기자
- 2023-11-30 12:01
경제 스타벅스,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제4차 상생음료 전달식’ 진행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함께 ‘제4차 상생음료 전달식’을 지난 28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과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이 참여했다. ‘제4차 상생음료 전달식’은 지난 1~3차 상생음료 지원 경과보고와 제4차 상생음료 소개 및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상생음료 전달식은 스타벅스가 카페 업계간의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을 위해 2022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한 스타벅스,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상생협약 일환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4차 상생음료를 제공받는 150개의 소상공인 카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규모 카페 중 매출과 지역 분배, 지원 동기 등 여러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제4차 상생음료 전달식’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 카페 150곳에 6만 잔 분량의 상생음료 원부재료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상생음료는 ‘옥천 단호박 라떼’로 지난 3차 상생음료와 동일한 음료다. ‘옥천 단호박 라떼’는 출시 당시 높은 인기를 얻었고, 추운 겨울에 따
- Lee Kap-soo 기자
- 2023-11-30 11:31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이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행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이번 동행축제 개막식은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
- 강갑수 기자
- 2023-11-29 22:09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무안, 충북 진천·음성, 울산 중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
- 강갑수 기자
- 2023-11-29 22:01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
- 강갑수 기자
- 2023-11-29 17:56
경제 새만금개발청, 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 2천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
- 강갑수 기자
- 2023-11-29 17:04
경제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지식재산의 원천, 만화·웹툰 현장 의견 듣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
- 강갑수 기자
- 2023-11-27 09:06
경제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
- 강갑수 기자
- 2023-11-24 12:31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