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0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도 지방분권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출연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여동찬 의원은 27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현지 확인 결과는 오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자료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정영란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30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제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광양칠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의회 홍보영상 시청과 함께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을 진행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실제 의회를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 △주차 문제 해결 방안, △학교 앞 신호등 시간 연장, △자전도 도로 확충,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등 평소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대에 나와 직접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원 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동은 지방의회의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상이군경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경회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호국영웅 위로금 전달식, 오찬 순으로 진행돼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하고 명예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됐고,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보훈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보훈 도시로 올해 6월에는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참전용사님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아산시의회의 청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직원 8명이 참석해 교류의 자리를 함께했다. 양 의회는 의정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신청사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향후 의정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과 차인영 위원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현황 및 청사 신축 관련 논의 △기념품 전달 △의회 청사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측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자치 의회 역량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에 뜻을 함께했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등포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견학이 영등포구의회 청사 건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30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날인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또한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홍년 의원 대표발의)과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양숙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는 행정의 견제자이자 군정의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의 더욱 충실하겠다”며, “군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백령도 등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한 2025년도 구미시의회 의정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연수는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방문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수 첫날에는 의정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강이 진행됐다.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이미지 브랜딩 전략]과 [AI시대, 의정활동 활용법]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최신 사회적 동향을 의정 실무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일차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하여 안보 의식을 고취했다. 심청각, 두무진 등 백령도의 주요 접견지역을 탐방했으며, 특히 천안함 26용사 위령탑을 찾아 헌화 및 추모식을 거행하여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일차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참관하고 굳건한 안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0건, 승인안 1건 등 총 25개 안건을 처리했다.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시정 현안에 대한 89건의 예리한 질문을 쏟아내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등은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61회 임시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이 참석하여 시 관련 부서의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 기관 및 사업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정안면 소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고충 민원을 파악하고, 우성면 상서 배수장을 찾아 배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구색동수국정원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개최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달희 의장은“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주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당진시 일원에서 현장 활동을 통해 부안군에 필요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번 현장 활동은 송전선로 설치지역을 통해 지역 갈등과 주민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주민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해 부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345kV와 765kV 초고압 송전설비가 설치된 당진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환경과 마을 구조, 지중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해당 지역 주민 간담회와 당진시의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실제 대응 경험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박병래 의장은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부안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