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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자발적 행동강령' 주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
- 이정하 기자
- 2023-11-21 08:13
경제 한국무역협회 , 印,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11-21 08:12
경제 해양수산부,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하여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소비자들은 해당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 강갑수 기자
- 2023-11-20 15:47
경제 한국무역협회, EU,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 이정하 기자
- 2023-11-19 15:10
경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영국에 '독일-영국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사업'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가능성 검토를 실시 중. '독일-노르웨이 파이프라인'은 향후 독
- 이정하 기자
- 2023-11-19 15:09
경제 고용노동부, ‘시차출퇴근’으로 러시아워 피해 용인에서 송파로 부담 없이 출퇴근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제스파(대표 김태주)는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다, ’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자녀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면 15개월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아침 운동 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등 시차출퇴근제가 육아 등 일․생활 균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스파는 연차사유 폐지, 반차제도 운영, 징검다리 휴가 권장, 휴가비 지원, 법인 휴양지 제공, 정시
- 강갑수 기자
- 2023-11-17 18:01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혁신 LH·항공MRO 품은 성장거점 진주”지원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준비 상황과 진주시 현안 사항을 종합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LH 진주본사에서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상임이사 3명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각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관행을 낯선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LH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항공부품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국산항공부품 제작산업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해외인증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서부 경남 지
- 강갑수 기자
- 2023-11-17 17:59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
- 이정하 기자
- 2023-11-17 09:31
경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
- 이정하 기자
- 2023-11-17 09:30
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 이정하 기자
- 2023-11-16 08:40
경제 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기업 애로사항이 제시됐고, 총리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청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
- 강갑수 기자
- 2023-11-15 17:45
경제 병무청-신한은행 디지털 협업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본점에서'민관 디지털 협업 및 병역명문가 예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이(e)-병무지갑”과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상품 우대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체결로 병역의무자는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군 입영 휴·복학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지며, 병역명문가는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우대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e)-병무지갑”을 통해 신한은행 방문 없이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 강갑수 기자
- 2023-11-15 17:40
경제 송원산업, 3분기 재무성과 발표

이갑수 기자 송원산업이2023년 3분기 재무성과를 15일 발표했다. 3분기에 연결 매출액 2478억 6700만원, 당기순이익 93억7200만원을 달성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14.7%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실적3507억 3100만원 대비 29.3% 감소했고 총이익률과 당기순이익도 전년실적 21.9%와 413억7600만원 대비 감소한 실적이다. 송원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산업용 화학제품과 기능성 화학제품 분야에서 매출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화학제품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이 1873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실적 2562억8900만원에 미달했으며, 기능성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올해 3분기에 매출 604억8100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944억 4200만원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용 화학제품의 매출 감소는 전체적인 시장 수요 감소, 공급량 증가, 판매가 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3분기 후반부터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일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능성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떨어졌고 물량 경쟁이 지속된
- Lee Kap-soo 기자
- 2023-11-15 10:54
경제 해양수산부,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
- 강갑수 기자
- 2023-11-14 17:4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축제, 여성벤처주간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 ~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대기업·남성 중심의 성장에 더해 중소·벤처
- 강갑수 기자
- 2023-1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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