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오후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 아일랜드 대통령,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 前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 前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前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前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前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Elbegdorj Tsakhia) 前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前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5.30일부터 6.1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1일 오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박 장관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을 환영하며, 편리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65억불)을 넘어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협력 증진 모멘텀이 계속되길 희망했다. 더불어 원전 수주 및 리튬 광구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공급망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 7' 추진을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30일(화) 프랑스 북부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기가펙토리 기공식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이 과거의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Euro 7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ro 7 기준 시행 시기 연기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31일 오후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3월 27일 취임)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前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 3.17일 방일 계기에 스가 前 총리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스가 前 총리를 방한 초청한 바 있다. 대통령은 지난 두 달 간 세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기술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아젠다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언이나 말 뿐이 아닌 실제 이행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혜택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입법부 간 교류에 있어 양국 의원연맹의 역할이 컸음을 상기하면서,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한일관계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스가 前 총리가 양국 의원들 간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가 前 총리는 지난 1년 간 일어난 한일관계의 변화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없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31일 오후, 방한한 린다 밀스(Linda G. Mills) 뉴욕대 총장 지명자를 만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뉴욕대와 한국 KAIST 등 관련기관 간의 공동노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세계 시민들이 함께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뉴욕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세계시민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B20 서밋,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 세계인의 연대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이번 접견은 대통령의 뉴욕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과 밀스 총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전 세계인의 참여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뉴욕대와 뉴욕은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법률 성립 및 발효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업계 자발적인 '인공지능협약(AI Pact)' 추진한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EU 인공지능법이 2025년 이전 발효되기 어려운 가운데,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한 과도기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협약(AI Pact)'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구글, Chat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EU를 방문,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협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인공지능법이 기술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30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말스 부총리는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대신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말스 부총리가 호주를 대표해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난 5.19(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하고, 참석한 태도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엘벡도르지 몽골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몽골 양국 현안 및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이 위원을 맡고 있는 ICDP(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19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총리(1988년, 2004~06년)와 대통령(2009~17년)을 2차례씩 역임한 후 2018년부터 ICDP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 3차례 한몽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몽골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부산몽골영사관도 위치해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30일 8;00-8:40 간 외교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태평양 지역 협력▴경제·통상, 과학·기술, 방산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의지 표명임을 설명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와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끝난 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대표단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 앞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촬영으로 정상 부부들을 환영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와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은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문명의 젖줄인 바다를 통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으로 연을 맺은 이래 반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교류의 역사를 쌓아 왔으며, 마침내 오늘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력 기반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정상회담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태평양 지역이 높아지는 도전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하나의 대양과 자유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29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5.29.~30.)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마라페 총리가 11년 만에 방한한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는데,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간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 예정 또한 박 장관은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