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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 이정하 기자
- 2023-11-13 18:02
경제 해양수산부, 바다의 금(金) ‘한국 김’ 수출 사상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도(6.9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김이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43백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 강갑수 기자
- 2023-11-13 17:51
경제 고용노동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11-13 16:1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 강갑수 기자
- 2023-11-12 16:37
경제 기획재정부, 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
- 강갑수 기자
- 2023-11-10 13:39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 비위행위 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본격 감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10 07:46
경제 해양수산부,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
- 강갑수 기자
- 2023-11-09 12:47
경제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9 09:3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100여명의 컴업사절단과 방한한 UAE 경제부 장관과 중소벤처 협력 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서울 무역협회 건물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 마리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Abdulla Bin Touq Al Marri)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부처가 지난 1월에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MOU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벤처분야 신규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K-Business Day Middle East’ 공동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양 장관은 그간의 노력으로 두 부처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으며, 중소벤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기업과 대학 등 생태계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입주, 양국 공동펀드 조성, 국내 투자 관계자의 UAE 글로벌 투자포럼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참여 등 신규 협력과제를
- 강갑수 기자
- 2023-11-09 07:52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11-09 07:48
경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 이정하 기자
- 2023-11-09 07:47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1
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8조원의 민간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실적의 5배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핵심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오늘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0
경제 조달청장,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찾아 현장 체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상 조달청장은 8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업무를 체험하고, 조달기업과의 최접점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 왔던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37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한-사우디 스타트업 협력의 상징이 된 COMEU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중소기업청(청장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Sami bin Ibrahim Alhussaini)은 7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청장이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인 Biban에 이영 장관이 참석한 데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영 장관과 알 카사비(Al 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 및 알후사이니 청장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이영 장관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으며, 사우디측에서는 2
- 강갑수 기자
- 2023-11-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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