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월 9일 14:00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故)정궁호 기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며 바른 의정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한결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조직 내 갑질 방지 방안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필수 주제를 기관 맞춤형으로 강의했고, 극단 지우는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 김의원’을 상연해 사례 중심으로 청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전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9일 의장실에서‘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원 2명(조규룡, 박한범), 퇴직공무원 3명(이천순, 김병구, 권세국), 공인회계사 1명(임상혁), 세무사 1명(김태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는 조규룡 의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군의 재정운영 목적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추복성 의장은 위촉식에서“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옥천군다목적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정산 전반에 대해 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와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연구용역 과제’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와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가 각각 출범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축하는 한편, 기존 거점시설과 향후 조성될 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의 경우 대덕구 주도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구축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투입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들 연구회는 내달 착수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두 연구회가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선에 이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개소를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헌법가치에 기반한 원칙 있는 통일·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오는 4월 11일 신성중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의 문을 연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연수구 관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직접 구의원이 되어보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참여 학교인 신성중학교 학생들은 당일 의회를 방문해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모의의회에 참여해 구의원 역할을 체험할 예정이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운영 방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자립을 위한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대학 설립도 추진 중이며,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중소기업 10만 개, 강소기업 1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강대학 전정특신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상위 30개 기업 다수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 해외 첨단소재 기업 유치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스프(BASF)는 광둥성에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대외 기술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의 NCM 배터리 대비 효율에서 열세이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