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주시는 5일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필리핀 로살레스시 윌리엄 S. 세자르 시장을 포함한 6명의 대표단이 2박3일 일정으로 영주시를 직접 방문하며 입국 당일인 5일에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등 시 주요 인사가 함께하며 로살레스시와 농업분야 인적교류 파견 합의뿐만 아니라 양국 지자체 간 미래지향적 우호적 관계를 위한 논의도 함께했다. 이날 양국 지자체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합의를 통해 오는 6월 1일 상반기 중 로살레스시 소속 계절근로자 20여명이 선발돼 시 담배 재배농가에 우선 배정된다. 시는 파견 근로자의 근무상태, 농가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수확철인 하반기부터는 유치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국외 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79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200여명을 입국시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법률자문 기구인 EU 이사회 법제실(CLS)은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의 일부 핵심 요소가 EU법에 위반한다는 법률 해석을 발표했다. SME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물품 부족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중요 물품 공급망 원활화를 통한 단일시장 완결성 유지를 목적으로 EU 집행위가 작년 제안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집행위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중요 물품 공급망 모니터링,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물품 재고·생산역량 정보 제공 및 특정 물품 우선공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CLS는 동 법안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인정한 범위를 초월하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으로 EU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동 법안을 추진할 경우 SMEI 일부 규정의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LS는 법안 가운데 각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의무,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특정 물품 우선생산 요구 등은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며, 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도 타깃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세계 굴지의 캐나다 곡물 유통업체 비테라(Viterra)사가 7.1일부터 러産 곡물 수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비테라는 카길(Cargill)과 함께 러産 곡물 최대 수출업체이며 밀, 보리, 옥수수, 콩, 해바라기유 등을 전세계로 수출한다. 비테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만(Taman) 곡물터미널 (흑해연안 항만에 위치함) 지분 50%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러시아 시장 철수로 인한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 증폭 및 그에 따른 가격상승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는 금년 10.1일부터 국내 송금 시 SWIFT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은행 자체시스템 및 자체 금융정보전송시스템 SPFS 사용 의무화를 도입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국내 송금을 위해 SWIFT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시스템 전환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0.1일을 의무 전환 시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SWIFT 사용 금지는 서방이 러시아 국내 송금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평가된다. 송금의 80%를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이 SWIFT 차단 제재를 당해 SWIFT 비중이 이전 대비 67% 감소했고, 비용 측면에서도 SPFS가 저렴하여 SWIFT 대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년 4.1부로 도입된 러시아 증권투자사 계좌에서 비우호국 비거주자 자금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가 9.30까지 6개월 연장됐다. 4.1일부로 우호국/비우호국 구분 시중은행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5.5%로 책정했다. 3.1일부로 러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기존 5%→7%로, 루블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의 현금 없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50.1% 증가했다. QR코드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142%, 50% 증가 했다. 인터넷을 통한 결제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90.2%, 10% 증가했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60.3%, 13.9% 증가했다. POS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36.7%, 29.7% 증가했다. 금융기관의 95%가 디지털 거래 전환 전략을 채택한다. VPBank, 디지털 앱을 통해 결제, 신용카드 개설 등 은행업무를 간소화한다. Sacombank, 비접촉 결제를 위한‘Tap to phone’서비스를 제공한다. TPBank,‘Facepay’와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1년 대비 2022년 디지털 결제의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85.6%, 31.4% 증가했다. ㅇ 이는 베트남이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506299/digital-payments-surge-in-the-first-two-months.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오송역 회의실에서 나드미 알-나스르(Nadhmi A. Al-Nasr) 네옴컴퍼니 CEO와 화상면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외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 더 라인 전시회’(이하, 네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네옴 프로젝트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원팀코리아 사우디 순방 시 원 장관은 미래 친환경 도시인 네옴 프로젝트에 스마트시티·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옴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나드미 CEO 역시 전시회 등 홍보를 세계로 확대할 예정으로 서울을 그 첫 도시(아시아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 화상면담에서 나드미 CEO는 네옴 더 라인 전시회 서울 개최를 확정했으며, 개최시기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개최할 예정으로 개막식에 원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도 “네옴 더 라인 전시회 한국 개최를 매우 환영하며, 개막식에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외에도 네옴 프로젝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양려진 기자 |미국연합상업협회(이하AGBA) 나스닥 상장 및 합병 성공 축하 행사가 베이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2023년3월 31일 베이징 시간, AGBA Nasdaq 상장 합병 축하 및 2023 SPAC 상장 베이징 서밋 포럼이 베이징 Jianguomen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업계 최고의 투자 기관과 SPAC 성공 팀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경험담과 견해등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AGBA와 같은 이름을 가진 SPAC AGBA는 2022년 11월 15일 금융지주그룹 TAG HOLDINGS LTD.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미국의 SPAC 청산 물결 속에서 AGBA(SPAC) 팀은 강력한 강점으로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이번 합병은 시장의 벤치마크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연합상업협회 American General Business Association 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초기이자 최고의 전문 SPAC 인수합병 기관중 유일한 팀이다. AGBA 베이징팀은 거의 10년 동안 미국에서 SPAC 상장에 성공했으며 SPAC 및 De-SPAC를 시작했다. AGBA베이징팀의 성공적인 사례는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5일 방한 중인 존 오소프(Jon Ossoff) 미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우리 정상 국빈방미,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고자 하는바, 그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오소프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계기, 양 정상 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과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며, 성공적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국제규범 형성, ▴경제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조지아 州 내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에 대한 동 의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한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원칙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지난달 30일(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안)이 도입할 예정인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의 실제 이행가능성이 대해 일부 EU 회원국과 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현행 'EU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고, 섬유, 가구 등 대상 품목 대폭 확대 및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수리 가능성,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각각의 제품에 QR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통해 제품의 고유인식번호(ID)와 수리, 재활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일부 회원국은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제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시장 감시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규정 이행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프랑스는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야기되며, 제품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45/NQ-CP 결의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민간기업 수를 150만개로 증가시켜 베트남의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0%는 중대형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수를 최소 200만개로 증가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현재 약 100만개의 민간기업, 이 중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정부, 민간부문이 2025년까지 GDP의 55%, 2030년까지 60~65%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매년 5%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ASEAN-4(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기술 수준, 경쟁력, 인적자원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획투자부, 각 지방정부와 함께 산업단지, 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co-1-5-trieu-doanh-nghiep-nam-2025-4588055.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4일 방한 중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미 하원 외무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8명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우리 정상 국빈 방미,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루어진 초당적 미 의회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금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양국관계를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로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미 의회 차원에서도 성공적 방미를 위해 계속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전통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21세기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미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맥콜 하원 외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단은 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美 재무부가 3월 31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가운데 EU의 배터리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 지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IRA법은 지난 1월 1일 발효했으나, 현재 소비자 소득 기준 및 전기차 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다. 4월 17일 이후에는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재무부는 4월 18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등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후 매월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북미제조요건'(전기차 완성차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며,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또는 핵심광물요건'(전기차 배터리 구성품이 최소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핵심 배터리 광물원료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소싱되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된다. 배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얄 상공부 장관, 세계 산업용 섬유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기술 개발 촉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5위 산업용 섬유 기술을 보유한 인도는 5년 내 국내 산업용 섬유 시장 규모를 220억 → 4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47년까지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섬유 시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섬유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한편 산업용 섬유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 건설,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적용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의욕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RoDTEP 계획에 따라 섬유분야 관련 수출 혜택을 확대하여 관세 및 세금 면제가 3월 23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필리핀 한류열풍이 나날이 뜨거워 지고 있다.한류문화와 K - Food , K - Products, K - Event 등의 중심 도시로 만달루용 시티가 급부상 하고 있다. 만달루용 시티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도시로, 마닐라 서쪽에 위치한다. 면적은 21.26 km2, 인구는 425,758명(2020년 기준)이며 27개 바랑가이를 관할한다. 만달루용 시장 BENJAMIN S. ABALOS는 한류문화관광총연합회 장한식 회장과 함께 한류문화와 필리핀문화의 교류를 위해서 8월 만달루용 시티 체육관 개관에 맞추어 필리핀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류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촬영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촬영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주)스페이스골드그룹과 세계빈곤퇴치재단 심원일 명예회장은 만달루용 시티의 빈민퇴치를 위하여 많은 의료 약품과 장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약속 했으며, 만달루용시에 리조트와 호텔 등을 건설 하기로 협의했다. 필리핀 속으로 융합하는 한류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필리핀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중인 만달루용 시티의 내일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