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이 4월 27일 오후 2시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등 천안시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토론자와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북(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해 험난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했다.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정과 상식 제62차 포럼은 4.19 민주혁명 64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4월회와 공정과 상식 포럼이 공동주최로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겸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인 정용상 교수는 개회사에서 “4월 민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이자 정통성의 원천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산업화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4월회의 안동일 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 “4월 혁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공유하는 본 행사는 굉장히 뜻 깊은 자리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은 4월 혁명 제 64주년을 맞이하여, 4월 혁명정신의 청년화, 21세기화, 글로벌화를 통하여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통일의 사상적 기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을 선도하는 중심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4월 혁명정신을 현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4월23일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특수지공관장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지공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수지’가 단순히 생활 및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특수하게 중요한 지역’ 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및 올해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ODA 예산 40% 증액 등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 강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필수로 하는 ‘민생 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특수지 공관 관할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어렵고 그늘진 곳일수록 더 살펴보겠다’는 각오로 ▴조직과 인력, ▴예산, ▴복지, ▴시스템과 시설 업무 전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 관련 분야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타 19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종교협의회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열린 세계종교협의회 회장 취임식은 초 종파를 떠나서 종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은데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이춘섭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구촌 종교인들이 지혜를 모아 한데 모여 종교의 현안을 협의하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에 메세지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메세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3년여 안에 세계종교올림픽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계파를 초월하는 시대정신을 보여줘야 종교가 국민으로 부터 사랑을 받을것이라고 말 했다. 이는 갈등과 펌혜를 일삼는 오늘날 종교의 현실이 과연 옮은 것인지 다시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 할때다. 40년을 이끌어 온 이기철 목사 91주년 망백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만들어준 이춘섭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초 종교연합을 위해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는 조계사 애련사 혜경주지스님은 축사를 통해 욕심을 네려놓고 마음을 정진해야 바른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경기 무형문화재 61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철관 기자 | 서울교육청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위한 교육활동 학교민원대응팀’과 관련해 본청 총무과 업무주관 반대 및 일선 학교 행정실장 포함 반대 등을 내세우며, 지난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해야 할 학부모상담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22일 밝혔다. 이는 교권보호 방안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구축’ 업무를 총무과로 넘김으로써 학부모의 민원을 지방공무원들에게 이관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행정실장이 포함된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학교장, 교감 등 교무실 인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행정직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노조는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민원대응업무는 학교생활, 학생상담에서 발생한 학부모(교무∙학사) 민원으로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학교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등 교무실 인력으로 구성돼야 하나 행정실장을 구성원에 명시하도록 예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