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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 이존영 기자
- 2025-08-24 20: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TF’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TF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54개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해 오탈자 수정이나 조문 현행화 같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회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타 지방의회 우수조례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출범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점검 항목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TF 운영은 단순한 법규 정비가 아니라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정이다”며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낡은 규정은 신속히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의회사무국장이 단장을 맡아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4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3회 수원특례시장기 탁구대회 개회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수원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원특례시장기 탁구대회 개회식’ 에 참석하여 대회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조미옥 의원, 김경례 의원, 박영태 의원, 김미경 의원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참가 선수, 대회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열띤 응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열정 가득한 탁구 동호인 여러분을 뵙게 되니 탁구공처럼 톡톡 튀는 에너지가 함께 전해진다”며,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일 뿐 아니라, 동호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
- 김학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
- 이존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 해결... 교통안전 대책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이 대통령 "외교는 정권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먼저 생각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
- 이존영 기자
- 2025-08-22 17:30
정치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에 그쳐 서울교육재정에 큰 타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7:30
정치 예산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22일, 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신속한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9억 원 규모로,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복구비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등이 포함됐다. 예산군의회는 신속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 개회 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며, “예산군의회에서도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5:50
정치 해남군의회,‘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8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신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신도시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전략,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솔라시도가 RE100 대표 지구로 자리매김할 경우, 해남군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옥 의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해남이 RE100 실현의 최적지이자 국가 전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해남이 지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5:50
정치 목포시의회, 목포시-카카오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업무협약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2일 진행된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이번 협약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목포시와 ㈜카카오, (사)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개 전통시장 상인회, 원도심상점가 상인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김원이 국회의원과 조석훈 부시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찾아가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카카오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1:1 맞춤 교육 ▲점포당 30만원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지역축제와 연계한 카카오 버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골목상권이 살아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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