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긋지긋한 피부병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부터 난치성 피부와 회귀 피부병까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완치가 어려운 걸까? 주위를 둘러보면 10년, 20년, 50년을 피부병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일부 피부병만이 전염되지만, 대다수 전염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피부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피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 많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운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가려움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다 보니 대인 기피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10년 이상 다니고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처방이라고는 스테로이드뿐이다. 그러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체의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7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날 강의에서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총괄기구로서 새만금청의 역할과 투자유치 성과, 3대 허브 중심의 새만금의 미래상, 환경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 등 대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상위 법정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만금만의 빅픽처(큰그림)를 만들어내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중이고,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나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 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 14시에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선박과 해상교량 간 충돌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선박-교량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대교(주),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대형선박이 조종능력을 상실하고 교각에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관계기관 간의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신속한 도로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선박 손상을 넘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무엇보다 훈련을 통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량 사고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용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4월회 회장에 선출됐다. 4,19 민주이념을 현창·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의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4월회는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611호 사단법인 사무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용상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용상 회장은 현재, 동극대 명예교수, 키르키즈스탄 유라시아대학교 석좌교수, 민주평통 국민소통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상임고문,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이사회 의장, 지구와에너지 이사장, 헬프 시리아 상임대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용상 회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용상 회장은, ”4월 혁명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진 민주화의 시원이며, 4월혁명세대는 한국의 산업화의 성공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4월혁명정신을 현창·계승·발전시켜, 선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1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