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면담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양국이 쌀 관련 품종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여 탄자니아의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탄자니아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마부라 대사도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올해 9월 탄자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일본의 정부 및 의회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통일부장관은 3월 23일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은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2월 베트남 쌀, 1톤당 평균 519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쌀 수출량은 3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 가격은 7% 증가했다. 2022년 베트남 쌀 수출량은 710만톤으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였으며, 1톤당 평균 486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쐐미의 가격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동기대비 16% 상승했다. 쐐미 1톤당 베트남 463달러, 태국 15-27달러, 인도 40-50달러, 파키스탄 20-23달러이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은 412톤의 쌀 수출을 목표했으나, 지난 1월 36톤의 쌀 수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쌀 수출 전망이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시장 재개방이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도에서 현재 쐐미 수출 금지 정책과 백미에 대한 20% 세금 부과 중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 또한 상존한다. 여전히 인도, 파키스탄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현재 투입 비용 증가로 쌀수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베트남 희토류 기업인 VTRE사가 충청북도를 방문했다. VTRE사는 베트남 하남성에 위치한 희토류 기업으로 희토류 제련기술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제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여러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충청북도와 VTRE사 및 희토류 금속제조 기업인 KSM·ASM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VTRE사는 희토류 산화물을 KSM·ASM에 공급하고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세토피아와 VTRE는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산화물 공급 및 2차 정제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협약했다. 우선 세토피아는 4월중 첫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VTRE사로부터 매 2개월당 약150톤의 산화물인 NDPR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며, 연간 약 900톤 규모의 희토류 산화물인 NDPR을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게 될 약 900톤의 희토류 산화물 NDPR은 국제 기준 시세에 따르면 한화 약 2,100억원이다. VTRE사와 세토피아는 충청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하이 부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작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국회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교민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교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더하여 첨단기술·과학·문화·국제이슈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에서 당초 우려되던 'Buy European' 조항은 제외되고,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소 느슨한 규정이 포함됐다는 평가이다. 16일(목)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의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 이 가운데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우려된 바 있다.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기준,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위험관리조치, 공급망 다각화 등 이른바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기준에 대해 15~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공급망 다각화 촉진을 위해 EU 전체 수요 중에서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포함 여부 및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했다. 다만, 동 법은 해당 기준(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적용으로 인해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 등 공공조달 사업 주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서 양국간 공급망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가치사슬 다변화에 양국이 협력하고,특히, 핵심 인프라 및 교역 루트 보호와 미래 공급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 및 안보 협력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데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핵심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숄츠 총리의 방일도 유사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맥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실시,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 위주의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 등 원자재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에쿼티 펀드의 2022년 4분기 주식 보유량이 90%에 육박했고, 상위 10대 펀드 보유 주식(重倉股)은 80%를 상회했으며, 그중 최소 9개의 금 관련 주식으로 나타났다. 펀드 매니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글로벌 금 자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일 뿐이라며, 작년 이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달러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모두 하락한 것과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로 인해 현재 글로벌 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증권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