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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저품질 납품 이젠 아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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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 강갑수 기자
- 2023-10-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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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왕의 길'…광화문 월대 100년만에 복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제강점기 철로에 묻혀 있던 ‘왕의 길’이 100년여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문화재청은 15일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화문 현판과 월대 복원으로 일제강점기 때 철거와 훼손을 당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100여년 만에 역사성·장소성·상징성을 회복하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광화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이, 오후 6시 본행사에서는 광화문 완성의 의미를 되살리는 '광화등' 점등식이 이뤄졌다. 월대와 현판은 이때 공개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이 함께 했다. 월대는 궁궐 정전과 같이 중요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臺)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집중발굴 작업을 벌여 일제강점기 때 훼철된 옛터를 드러냈다. 한가운데 난 '임금의 길' 어도의 너
- 이정하 기자
- 2023-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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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연합회, EU 이사회,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 전략적 운영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의 GDP
- 이정하 기자
- 2023-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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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연합회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
- 이정하 기자
- 2023-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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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00일, 민간투자 유치 10조원 ‘순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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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EU의 규제 및 정책 변화, 이차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제조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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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단로봇을 처음으로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 강갑수 기자
- 2023-1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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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
- 이정하 기자
- 2023-10-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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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10-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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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점,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점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 강갑수 기자
- 2023-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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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올해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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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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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및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 참석하여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위한 한국의 지원계획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월 12일,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계은행 주도로 마련한 발전방안(WB Evolution)에서 제시한 국제(글로벌) 공공재 공급 등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간 폭넓은‘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 강갑수 기자
- 2023-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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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동국대 박물관, ‘東國에 오신 부처님’ 특별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동국대학교 박물관(관장 임영애)은 개관 6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東國에 오신 부처님〉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6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가운데 50여 점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의 치사와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축사, 그리고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東國에 오신 부처님〉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부 ‘박물관, 60년 역사를 시작하다’에서는 60년간 동국대 박물관의 발자취와 초대관장 故 황수영 박사의 조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재료, 구별해서 이뤄내다’에서는 돌, 나무, 흙, 금속 등 재료에 따라 불교 존상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2부 ‘불교존상, 다채롭게 담아내다’라는 불상,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불교의 존상을 조각과 불화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3부 ‘불복장, 신성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불상의 복장(腹藏)을 살펴 불상 제작자들이 불상에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 김지은 기자
- 2023-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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