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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11.1.부터 2024.4.30.까지 귀금속을 함유하는 스크랩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3.3.20. - 2023.9.30.까지 시행됐다. 앞서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스크랩 수출금지령은 러시아 내 귀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생산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러시아 재무부도 해당 조치를 지지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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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Dongguk University hosts a special exhibition, 'Buddha in Dongguk'
By Kim Ji-eun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Museum held a ceremony on October 10 at Dongguk University Museum, followed by a special exhibition titled 'Buddha in Dongguk' from the following day until December 26 at the museum's second floor special exhibition room.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was founded on September 1, 1963, and collects, stores, and exhibits Buddhist-related archaeological and art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Since its opening, the museum has been investigating, discovering, and studying Buddhist art, informing t
- 김지은 기자
- 2023-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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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cumulativ
- 이정하 기자
- 2023-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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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빈패스트(VinFast)의 3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27대로 2분기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판매된 전기 자동차 총 대수는 21,342대이다. 이 중 3분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47%를 차지했다. 3분기 판매된 전기 오토바이 대수는 28,220대로 2분기 대비 177% 증가했다. 3분기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총 판매액은 3억 1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가 긍정적인 시장은 북미, 특히 캐나다이다.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50개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VinFast는 3분기에도 북미 시장 파트너로부터 10,000개의 충전 포인트를 추가하며 총 107,000포인트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한 27개 딜러로부터 협약의향서를 접수했다. VinFast는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 프로젝트 1단계에 1억5천만~2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산 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출처:https:/
- 이정하 기자
- 2023-10-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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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농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농업생산물의 경제성 하락으로 매년 농업의 기반인 농지의 경우, 대규모 택지단지로 전환, 개발되고 있다. 택지로의 전환은 토건족의 주요 수익원이 되어 막대한 부가 농민들로부터 건설회사들에게 이전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와 연속하여 주거용 부동산 및 각종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을이크게 조정되어 투기적 수요 역시 증가하게 한다. 다만, 영농과학의 발전으로 농지의 일정부분이 축소된다 하여도 품종개량, SMART FARM, 비닐 하우스 등의 연간 다재배를 통하여 주요 재배의 총량은 유지할 수 있는 실정이나, 농업의 중요성은 반감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익 또는 비용정도는 보장되었던 벼 수매정책도 대폭 후퇴하고 보니 이 땅의 농민은 더욱 더 기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한 예를 보자. 생물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인류생존에 필요한 절대가치에 오래전부터 미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 연구현장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산하 각 연구기관과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연구원 등이 있고, 각 대학의 농식
- 이세훈 기자
- 2023-10-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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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동국대, 박물관 개관 60주년 기념 ‘동국에 오신 부처님’ 특별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개관 6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10월 10일 14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개관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뒤, 다음날부터 12월 26일까지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동국에 오신 부처님’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1963년 9월 1일에 설립된 불교종합박물관으로 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라 불교 관련 고고 및 미술자료 를 수집·보관·전시한다. 박물관은 개관 이래 불교미술을 조사·발굴·연구하고 이를 학계에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소장유물은 불교 관계의 조각·회화·공예·건축·금석문 등으로 그 수량은 총 2,252점 (등록유물 1,735점, 기탁유물 517점)에 이른다. 국보 2점, 보물 8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2점을 비롯한 지정문화재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관60주년 기념 전시는 역대 박물관장들이 정성을 다해 수집하고 연구한 성보 가운데 5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프롤로그: 동국대학교박물관, 60년 역사를 시작하다 ▲1부: 재료, 구별해서 이뤄내다(재료에 따른 불교 존상의 모습) ▲2부: 불교 존상, 숭고함을 담아
- 김지은 기자
- 2023-10-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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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
- 강갑수 기자
- 2023-10-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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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190여 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역
- 강갑수 기자
- 2023-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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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에 양 부처 간 체결된 ICT 분야 협력 MoU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하여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관은 한국 ICT 기업들이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
- 강갑수 기자
- 2023-10-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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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비관세장벽 해소 위주의 양자간 '기본무역협정' 체결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이다.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농업 비관세장벽 등 민감
- 이정하 기자
- 2023-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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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조성부지 매각·활용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안) ▲트램(Tram),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지역 공공시설 이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발족으로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조성부지에 대한 매각·활용방안을 보다 내실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북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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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
- 강갑수 기자
- 2023-10-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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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
- 강갑수 기자
- 2023-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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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시범구매로 미래 선도 신성장 제품에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12억 원 규모의 43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88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4.0 전략 분야 유망제품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인프라 구축이 없어도 물류현장에 바로 도입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은 스마트 물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는 뇌졸중 응급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감별하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저수지 및 국가관리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집중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대응 자동화 로봇’과 같이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선정(스카우팅 제도)한 첨단제품도 시범사용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기술 패권
- 강갑수 기자
- 2023-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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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 강갑수 기자
- 2023-10-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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