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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자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 이정하 기자
- 2023-10-05 09:08
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반도체, 인공지능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 안보 위험평가 권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 공동 위험성 평가 결과를
- 이정하 기자
- 2023-10-05 09:0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 강갑수 기자
- 2023-10-04 18:20
경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월~9월 기간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경제 전체를 보면 서비스업 성장률(6.32%↑)이 68.57%, 공업·건설업 성장률(2.41%↑)이 22.27%,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성장률(3.43%↑)이 9.16%를 기여했다.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공업·건설업은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에서 숙박·음식업이 13.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33%포인트 기여하고 공업·건설업에서 건설업이 6.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42%포인트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에서 수산업이 3.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09%포인트 기여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216억8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 이정하 기자
- 2023-10-04 12:47
경제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
- 강갑수 기자
- 2023-10-04 11:31
경제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어업인의 날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온 12명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신금등수산 백신애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제주어류양식수협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어촌의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 강갑수 기자
- 2023-10-04 11:19
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출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25일부터 10월6일까지를 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연사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금융권의 한·일 협력 강화를 격려할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3-10-04 11:13
경제 한국무역협회,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
- 이정하 기자
- 2023-10-03 15:10
경제 한국무역협회,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 이정하 기자
- 2023-10-03 15:09
경제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능이)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산불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을 해온 마을로써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여구역이 넓고 새벽과 야간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채취권한이 없는 원정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양여구역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까지 생겨나면서 임산물 채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법채취자를 현장검거하고, 갈등지역 감시원배치, 드론순찰 등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최근 송이 채취를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여취소 마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양여승인을 받은
- 강갑수 기자
- 2023-09-27 15:00
경제 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 이정하 기자
- 2023-09-27 07:58
경제 기획재정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 강갑수 기자
- 2023-09-26 15:43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설계, 감리, LH 보고누락 등 철저히 조사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몇몇 설계, 감리 업체 담당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고, 해당 현장의 철근배근 문제가 6월에 확인됐음에도 이제야 LH 내부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 강갑수 기자
- 2023-09-26 15:01
경제 고용노동부,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
- 강갑수 기자
- 2023-09-26 14:55
경제 해양수산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 강갑수 기자
- 2023-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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