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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 이정하 기자
- 2023-09-26 07:45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방문하고, 이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문한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양질의 우수 제품들이 입점돼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영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이영 장관은 오후
- 강갑수 기자
- 2023-09-25 19:41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명절까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09-25 19:37
경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9-25 18:34
경제 국토교통부,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6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
- 강갑수 기자
- 2023-09-24 20:16
경제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
- 이정하 기자
- 2023-09-24 16:45
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개혁의 선도적 역할과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이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
- 강갑수 기자
- 2023-09-22 17:02
경제 해양수산부, 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9-22 16:45
경제 고용노동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3-09-21 10:53
경제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 강갑수 기자
- 2023-09-21 10:52
경제 조달청·기업은행,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위해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기업은행이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육성에 힘을 모은다. 조달청과 기업은행은 21일 기업은행 서울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 유망 기술기업 발굴, △ 공공판로 촉진, △ 대출·투자유치 등 맞춤형 금융지원, △ 해외시장 진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에게 공공판로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및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전용몰) 지정 조달기업에게 대출금리 우대나 금융수수로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은 환율 우대와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기업은행이 발굴·육성하는 ’혁신 창업기업‘이 공공판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달시장 진
- 강갑수 기자
- 2023-09-21 10:51
경제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 4 ~ 9. 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 강갑수 기자
- 2023-09-21 08:11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 강갑수 기자
- 2023-09-20 18:52
경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첫 현장행보, 원전과 수출부터 챙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난 주 인사청문회(9.13)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수출플러스 전환 의지를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신임 장관이 금일 임명 직후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아 에너지와 무역 정책의 최일선을 점검하고,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새울 원자력 본부는 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새울1․2호기) 중인 곳이며, 지난 정부 공론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던 새울 3·4호기의 막바지 건설이 한창인 현장이다. 방 장관은 이 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의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
- 강갑수 기자
- 2023-09-20 18:06
경제 추경호 부총리,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동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9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1,440억원)을 투입,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연말까지 전통시장은 30%에서 40%,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추석을 대비해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수산물 전용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규모도 추석 전 4주간 월 최대 3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현금 결제 시에도 편리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량진 수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연말까지 시행1)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산물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복·광어·우럭 등 우리 수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 강갑수 기자
- 2023-09-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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