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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중국, 부총리급 디지털 분야 협상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중국은 18일(월) 양자 간 고위급 디지털 협상을 개최, 플랫폼, 데이터, AI 연구혁신, 산업정보의 국제적 이전, 온라인 상품 안전 등에 대해 협의했다. 2020년부터 시작해, 두 번째 협상을 맞은 이번 양자 간 고위급 디지털 협상에서 양측 디지털 분야 부총리급이 참석한 가운데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 등의 취지와 입법 과정을 설명하고, 중국은 디지털 분야 정책 및 실무 현황 등을 설명했다. EU는 상호 호환되는 ICT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 중국에 안전한 데이터 환경의 보장을 요구하고, EU 기업이 산업 데이터 사용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중국은 디지털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고, 유럽을 포함 전 세계 기업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공유하며 상호 윈윈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상에 앞서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및 전략적 경쟁 상황을 고려, 일부 대화 채널 구축 및 정보 교환 환경 개선 등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 이정하 기자
- 2023-09-20 08:0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 강갑수 기자
- 2023-09-19 18:26
경제 산림청, 2023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1개), 금상(3개), 이노베이션상(1개) 등 총 5개의 상이 수여됐다. 대상(산림청장상)은 평창팜의 간편조리용 곤드레국수가, 금상은 농업회사법인 ㈜담우의 산나물 간편조리식품(밀키트) 3종 세트와 ㈜우리두의 초미세공법으로 산양삼 함유량을 높인 추출액 제품, ㈜잇더컴퍼니의 건조 산양삼 선물 세트 제품이 수상했으며, 이노베이션상은 ㈜서문팀버의 향균 도료를 사용한 플로어링보드 2종과 목재 강마루 제품이 수상했다. 수상업체에는 산림청에서 2024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 판매촉진비 등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매년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기임산물 32개 업체, 목재 18개 업체 등 총 50개 업체를 발굴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 &
- 강갑수 기자
- 2023-09-19 16:22
경제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손 맞잡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하여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
- 강갑수 기자
- 2023-09-19 10:4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추석 민생 점검 및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과 추석 맞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뒤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인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조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6개사 대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전 중소제조업체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석 명절 자금 지원책을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6조원(융자 1조원, 보증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3.6조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위험 불안도 보완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고금리와 쉽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우리 중소기업
- 강갑수 기자
- 2023-09-18 19:07
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영농현장 및 연구기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전남 가루쌀 생산단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 생산단지(무안군)를 방문해 가루쌀 등숙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 물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 등숙 후기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풍미’ 등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의 대표작목인 유자 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자가 전남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해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9-18 19:06
경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 없어져야”

이갑수 기자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18일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의 현실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
- 이갑수 기자
- 2023-09-18 14:32
경제 해양수산부, 해외투자의 새로운 기회, ‘동유럽 물류시장’ 최신 투자정보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유럽 물류시장의 최신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14시 서울에서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많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물류시장을 선정하여 현지시장 현안, 투자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과 외국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지역인 ‘동유럽’ 물류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항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심화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주요 항만인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관계자는 ‘코퍼항 연계 내륙물류시장 동향 및 신규사업’, ‘리예카항 시설(인프라) 개발 계획 및 해외사업 진출 전망’을 각각 소개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 강갑수 기자
- 2023-09-18 13:44
경제 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GICC)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 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 강갑수 기자
- 2023-09-18 13:36
경제 한국무역협회,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WTO 협정에 부합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9-17 13:31
문화재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등 4개국, '아이폰 12'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 조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9-17 13:30
경제 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OPSS 산하 화학물질
- 이정하 기자
- 2023-09-17 13:29
경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연자원환경부의“2021~2030년 광물
- 이정하 기자
- 2023-09-15 07:48
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스리랑카 방문하여 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4일과 15일 스리랑카를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9월 14일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정부인사들과 연속하여 면담했으며,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11월 투표 예정인 엑스포 결정에 대하여도 스리랑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9월 15일(금)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Mahinda Abeywardana) 국회의장과도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지속
- 강갑수 기자
- 2023-09-14 17:27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왔다｣ 앱 서비스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09-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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