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3월 11일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의 과학기술 및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작년 11월 영국의 국빈방문시 합의(다우닝가(街) 합의)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협력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국은 작년 합의에 따라, 올해는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ICT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포럼」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제1차 과학기술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개최 예정인 협의체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 시기, 방식 및 프로그램 등 개최 준비 현황을 논의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AI 안전연구소 설립’및‘과학현황보고서’등의 후속조치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공통 관심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등을 더욱 촉진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3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일지아트홀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글로벌사이버대 교직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북한 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장관의 기조 강연 △“K문화”를 주제로 한 장관과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행사 장소인 일지아트홀이 전 세계에 K팝을 알린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쇼케이스 장소임을 언급하며, “북한에서도 K팝, K드라마 등 K문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소개하며 “북한당국이 K문화 열풍을 더욱 더 강하게 제재하려고 한다”면서도, “콘텐츠는 널리 영향력을 펼치는 힘이 있어 법으로 이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 문화가 갖는 힘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찾아가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고용24」를 통해 모든 국민이 컴퓨터(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1일 15:30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아 고용정보원 임‧직원,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고용24」를 시연하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를 했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디지털 고용플랫폼이다. 앞으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흙의 날’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했으며,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학술대회(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을 전시한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9명이 행사주제의 각 글자 조각(푯말)을 조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했다. 심포지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와 교육부는 3월 11일 오후,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특히 최전방 경계부대(GOP)에 근무하는 대대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의 휴가를 갈 때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서 오로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은 필수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실태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 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든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이야기 구성이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하며, 10컷 이내의 인스타툰 또한 가능하다. 7월 중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21편, 웹툰 14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독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틴 행켈만)의 여성 리더십 단체 ‘Women In koRea’(WIR “위어”/독일어: 우리)는 지난 8일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2024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하는 행사를 주한독일대사관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대표부 대사,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도이치은행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여성기자협회 김경희 회장을 비롯해 교보생명, 바이엘 코리아, 법무법인 율촌, 쉥커코리아, 싸토리우스코리아, 지멘스에너지, 퍼솔켈리코리아, 한국국제금융연수원, 헨켈코리아, BNP파리바 서울지점, LBBW 서울지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경영진 및 임직원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포용을 고취하라(Inspire Inclusion)”라는 주제에 맞춰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영미 중앙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여성들의 포용적인 리더십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바다가 모든 악을 씻는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다는 극강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지의 세계이며,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한 육지와는 다르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마지막 야생지대다. 연일 대서특필 해대는 그 많은 기사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참으로 어렵다.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진리가 하나의 악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세상은 이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둘로 나뉘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시끄럽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시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은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진 공정한 공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의 인물들이 대거 그대로 포함된 공천이란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한 후진적 공천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 역시, 당내에서 친문과 비명계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새벽 경남 통역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및 전라남도, 여수시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재정 2.5조원, 민자 4.3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약 20km)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km)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8일 오전 10시 국립한밭대학교(아트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64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600여 명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3·8민주의거 기념탑 식전 참배를 시작으로, 본식에서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 공연 1막(그리기(드로잉) 영상, 헌시 낭독), 기념 공연 2막(주제 영상,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