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증거 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각각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 그리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조남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했나”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왜 떠났나” “왜 공연을 강행했나” “공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나”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켰는지” 등에 관해 질문했지만, 김씨는 이에 “죄송하다”라고만 총 7차례 답했다. 김씨는 지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지난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별 무지개처럼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위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교정연합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유공 교정위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청장은 이어진 격려사에서“정기총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교정교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위원님들 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 기자 | 지난 23일 한독상공회의소(KGCCI) 마틴 행켈만 대표는 지난 22일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100여 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번 특별 강연은 ”한국과 독일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마틴 행켈만 대표는 독일 변호사 출신으로 20여년 동안 여러 국가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과 근무해왔다. 주튀니지 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필리핀 독일상공회의소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한독상의 대표를 맡아 ‘한독상의 40주년‘,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행사들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행켈만 대표는 한국과 독일의 무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의 강점을 주목하며, 독일 기업이 중요시하는 직원 역량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글로벌화 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호 문화 이해력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켈만 대표는 “한-독 비즈니스 관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23일 오전 제이슨 매서니(Jason Matheny) 랜드(RAND)연구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정부간의 협력 외에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랜드(RAND)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지난해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맹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부의 과학기술 ·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국가안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섬 주민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안여객선과 항로를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선사 경영 개선과 항로단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내용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유하고, 미조직근로자 소통창구 활성화, 임금체불 감독 철저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목표로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이 민생 현장에 한 발 더 들어가 ‘더 많은’, ‘더 다양한’ 노동약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약자 소통 강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고 전국에 6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도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능수초등학교를 찾아 충남형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청장은 도 교육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학교 관계자와 함께한 차담회에서 “농업·농촌 체험 활동이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 성과가 있다.”라며 “앞으로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품질을 높여 늘봄학교 정착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은 3~4학년 초등생들과 학교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수확하고, 채소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 등을 소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서울시 내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흑석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정부는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이나 정부가 더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5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4기 병무청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무청 혁신 어벤져스는 젊은 세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정부혁신 방안과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기관장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혁신 자문단”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제4기 병무청 어벤져스 40여 명이 참석하여 ’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충청지역 대표 향토기업 ㈜선양소주를 방문하여 조웅래 회장의 사회공헌 및 혁신적 경영 철학을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통·공감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라며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이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5월 22일 대전동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일일교사가 되어 1학년 학생들과 생활 속 조달물품 퀴즈놀이, 민화 색칠하기 체험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1학년 학생들이 학교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조달물품들을 소재로 퀴즈놀이를 진행하며 조달의 개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또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육용 놀이세트인 ’전통민화 색칠키트‘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전통민화 작품들을 색칠해 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는 늘봄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놀이세트 176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용 놀이세트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계약을 위한 전용 심사장으로 일반 국민들의 온라인 참관이 가능한 '공공주택 심사마당'운영을 5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온․오프라인 '공공주택 심사마당'은 공공주택 설계 및 CM용역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마당은 정부 대전청사 3동 조달청 1층에 위치한다. CCTV를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토론 등 심사 과정 전부가 온라인(YouTube,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생중계되며, 미리 신청할 경우 현장 참관도 가능(공고 시 안내)하다. 6월 3일 예정된 하남교산 S9블록 설계공모 심사의 온라인 생중계부터 설계공고 7건, CM용역 1건 등 6월 중 모든 공공주택 관련 심사는 심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심사 운영방식 전반을 개선 중이다. 청렴 옴부즈만이 공공주택 계약 관련 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공정과 상식 포럼이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포럼 집행부와 이사회, 유관단체장, 대표 청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렸으며, 포럼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 청년단체대표들과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공정과 상식 포럼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3년간의 쉼 없는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으로, 회원들을 대표하는 집행부, 고문,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쉼 없이 3년 동안 총 62회의 포럼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치경제,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신속하게 다루며 분야별 석학, 기업가, 연구자, 국가원로, 청년 등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포럼은 이러한 세미나등의 결과와 참가자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 2022년, 2023년 각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