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부곡초등학교와 부항댐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김천 규제자유특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현장을 체험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천부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도 조성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학부모는 “개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지방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까지 수도권 3~8㎝, 강원산지 20~40㎝(많은 곳 50㎝ ↑), 충청권 3~8㎝, 전라권 1~5㎝, 경북동부산지 10~4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 기온 하강으로 주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한 제설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제정됐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최우수)을 받아 민원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정보 제공 및 법령 운영, 제도개선 등 민원 제도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청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앞당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년 2월 15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제35회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전국 사회복지관 관장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사회복지관 관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강연에 앞서 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재단에서 관리하는 25개의 하나센터 중 8개소를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현황을 설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관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행사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최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장관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관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했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식량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무임금 ‘충성’ 페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15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옥천)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조 청장은 충북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포도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상기상과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충북 대표작목인 포도가 와인산업과 연계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작목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며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산업체, 농업인 모두가 한뜻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영동에 있는 와인연구소를 찾아 양조용 포도 시설하우스와 와인 토굴 저장고 등 시설을 둘러보고, 양조 발효 실험실 증축 사업을 점검했다. 조 청장은 “충북지역에만 47개소의 와이너리가 있을 만큼, 충북은 우리나라 와인산업의 중심지이다.”라며 “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은광지역아동센터(서울 은평구 소재)를 방문하고,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선한영향력가게’를 찾았다. 오늘 방문은 겨울철 취약계층 아이들이 식사는 잘 챙겨 먹는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직접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은광지역아동센터장으로부터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돌봄프로그램 등 센터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식당, 공부방 등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특히 절실하다”며, “다행히 식사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따뜻한 돌봄의 온기가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취약 아동 결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겨울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몸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로 GS건설, 대보건설,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실공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GS건설은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일원에송도11공구 워터프론트 조망(일부)…다양한 생활인프라 인접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2월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GS건설 역시 주택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수주· 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 전반의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 3885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GS건설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