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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교세 집중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
- 이준석 기자
- 2024-05-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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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바다의 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
- 이준석 기자
- 2024-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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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고객에게 더 신속, 더 정확, 더 친절하게, 조달고객은 더 편리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 이준석 기자
- 2024-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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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계기 학술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한다.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
- 이준석 기자
- 2024-05-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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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 가족의 출산 ‧ 육아 지원....강군 건설의 첫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6년째 0명대의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인식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44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급여‧주거의 안정성,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복지제도 등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비롯해 임신 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최저복무기간 반영, 부부 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근무 제도,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 이존영 기자
- 2024-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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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월20일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 이준석 기자
- 2024-05-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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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앱 ‘해로드’를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
- 이준석 기자
- 20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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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
- 이준석 기자
- 2024-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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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 이준석 기자
- 2024-05-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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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댄싱카니발 댄스팝콘서트’ 5월 24일 배다리생태공원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올해로 7회를 맞이한 ‘2024 댄싱카니발 댄스팝콘서트’가 오는 24일(금)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 잔디광장 앞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 강화와 더불어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후 4시부터 버스킹과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댄스팀의 공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개막식, 미 8군 밴드 공연, 외국인 쇼발레단 ‘가르모니나’, 아랍 전통춤 ‘야스민’ 벨리댄스, 맘마미아 뮤지컬 갈라쇼 ‘드림 뮤지컬’, 퀸·마이클잭슨 댄스음악 ‘튀김 소보체’, What’s up 팝 디스코 밴드 ‘삼점 일사’, 히든싱어 싸이 짜이 ‘김성인’으로 공연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또한 공연의 마무리에는 응원단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공연이 준비돼 다채롭고 풍성한 댄스페스티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4 댄싱카니발 댄스팝콘서트’의 행사정보는 주최 기관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및 행사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행사 전용 인스타그램: @pyeongtaek_dancing_carnival 평택시국제교류재단
- 김학영 기자
- 2024-05-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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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통나누고 혁신더하기! 행복청 어벤져스 플러스가 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행복청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5기 정부혁신 어벤져스+(플러스) 20명을 구성하고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제5기는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전 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져스+(플러스)로 확대하여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참석하여 직원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공유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는 자유발제·토론, 리버스멘토링 등 정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우수기관 탐방,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조직 내 혁신문
- 이준석 기자
- 2024-05-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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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에 충 TV 홍보맨이 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5월 1일13: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혁신적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기관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홍보담당이 ‘충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태 홍보담당은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감성과 재미를 가미한 것” 이라면서 “행복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직원 모두가 ‘행복도시 홍보맨’이라는 혁신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복도시를 국민의
- 이준석 기자
- 2024-05-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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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처의 생각, 부처의 행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석가 탄신일을 전후하여 서울근교의 사찰에서 오래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좋은 계절이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자는 생각에서 사찰에서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찰에서 돌아와 부처의 생각과 그가 남긴 행적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한 친구가 사찰 경내에서 중고등학교가 불교재단의 학교라 반야심경을 다 외워야만 했다는 말을 들었기에 반야심경을 저 역시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석가탄신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우중에도 불교신도들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뉴스마다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으로 대승불교 반야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기 좋은 경전입니다. 원래는 6백여권이나 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을 한문으로 26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한 것으로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般若)”는 프라즈냐의 음사어로 “지혜”라는
- 이세훈 기자
- 2024-05-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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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
- 이준석 기자
- 2024-05-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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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 이준석 기자
- 2024-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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