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3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신안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신안-목포 공동 상생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신안군과 목포시의 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진 됐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 여론 파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두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도 “목포시가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며 양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로 신안군의회 의장, 목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도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 · 박혜민 · 윤동혁 · 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군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누리집과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정보 발생 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해 공개한다. 주요 항목에는 회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과 징계,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군민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갯벌에서 떠온 흙, 다 타버린 나무의 흔적인 숯과 재 등 이질적인 물성을 한지와 버무려서 바탕에 접착한 입체 회화를 독창적인 미학언어로 풀어내는 한국화의 대표작가인 김정숙 (국립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의 ‘버들-잇다’ 개인전이 갤러리 라메르(서울 종로구 인사동) 제1전시실에서 4월 7일까지 열려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가는 자연에서 채취한 온갓 재료를 융합하고, 해체하여 화면에 붙이는 작업과 이를 다시 굵어내고, 문지르고, 펼치면서 다양한 마티에르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흑백의 모노크롬으로, 때로는 물성뿐만 아니라 작가의 보이지 않는 액션까지도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능수버들의 움틈을 한올 한올 숯과 한지를 이용해 자연스레 화폭에 담으며 대중들에게 희망과 울림을 선물하고 있다. 작가의 시선에는 능수버들의 선은 굉장히 일률적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움의 표현에서 더 자유로움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더욱 폭넓은 창작을 시도하고 숯과 재, 갯벌등 자연의 울림속에서 새 봄 기운으로 자유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버드나무의 유연하면서도 세롭게 움트는 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감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양 행정시, 교육청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며,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 추진을 당부하며, 제주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물사진은 순간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한 장면을 수없이 촬영해도 똑같은 장면이 없고, 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도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이다. 기억하고 싶은 이 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김정호 사진작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크레용스튜디오의 김정호작가의 최종목표는 “고객만족과 행복이다”는 술로건을 가지고 사진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크레용사진관은 인상사진 촬영전문가, 이미지 트레이너인 고객의 이미지에 최적화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장비와 60여평의 공간과 대기공간, 피팅룸, 파우더룸이 준비되어 있어 고객들이 편안하게 촬영하도록 충분한 촬영과 대형화면을 통해 표정과 포즈를 체크할수 있는 등 쾌적한 환경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크레용사진관은 인상사진을 전공한 전문 포토그래퍼가 메이크업 기법까지 고려된 전문가가 최고의 수정기법으로 최고의 인물사진을 완성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장점을 살려 크레용 스튜디오에서는 가족사진과 프로필 사진은 따듯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